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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필기 과목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소방관계법규 예상문제

소방관계법규는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필기 4개 과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CertHub가 이 과목으로 제작한 18문항 중 8문항을 정답·해설과 함께 아래에 실었습니다.

소방관계법규 공략 — 법령 수치와 기준이 자주 출제되니 반복 암기로 헷갈리는 조항을 정리해요.

소방관계법규 과목 개요

소방관계법규 문항은 소방시설의 기능별 분류, 소방기본법의 소방대와 소방용수시설, 화재예방법의 화재안전조사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시설법의 건축허가등 동의와 자체점검, 방염 대상, 무창층 정의,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착공신고와 하자보수를 다룹니다. 어느 법률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를 구분하는 문항이 꾸준히 나옵니다.

설비를 소화·경보·피난구조·소화활동 설비로 나누는 분류 문제가 가장 기본이고, 그다음으로 기한·면적 같은 법정 수치를 고르는 문제가 이어집니다. 수치 문항은 보기 대부분이 그럴듯한 숫자라서 단순 암기보다 다른 수치와 묶어 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법령은 개정이 잦으므로 시험 직전에 최신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기를 권합니다.

출제 비중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필기 80문항 중 20문항(25.0%)이 소방관계법규 과목에서 출제됩니다.출처 Q-Net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출제기준(필기·실기, 2026.1.1~2027.12.31)

소방관계법규 핵심 개념 요약

소방시설의 기능별 분류
소화기·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포소화설비는 소화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와 비상경보설비는 경보설비입니다. 완강기·구조대·유도등은 피난구조설비이고, 제연·연결송수관·비상콘센트처럼 소방대가 쓰는 설비는 소화활동설비로 분류합니다.
소방기본법의 소방대와 소방용수시설
소방기본법상 소방대는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되며 위험물 시설의 자체소방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화전·급수탑·저수조 같은 소방용수시설은 시·도지사가 설치하고 유지·관리합니다.
화재안전조사와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인에게 개수·이전·제거 같은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조사는 미리 통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선임 후 14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건축허가등의 동의
연면적 400㎡ 이상 건축물이 원칙적인 동의 대상이며 학교·노유자시설 등에는 더 작은 면적의 특례가 있습니다. 차고·주차장은 해당 바닥면적 200㎡ 이상인 층이 있을 때 대상이 되고, 동의 요구는 접수일부터 5일(특급 대상은 10일) 안에 회신합니다.
자체점검과 공사업법
종합점검은 작동점검을 포함해 주요 부품이 기준에 맞는지까지 확인하며, 결과는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합니다. 공사업자는 착공 전에 착공신고를 해야 하고,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설비에 따라 2년 또는 3년으로 다릅니다.
무창층과 방염 대상
무창층은 지상층 가운데 개구부 면적 합계가 바닥면적의 1/30 이하인 층으로, 피난과 소화가 어려워 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됩니다. 방염 대상에는 의료시설·방송국·숙박시설 등이 포함되지만 아파트등 공동주택은 제외됩니다.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소방관계법규 예상문제 미리보기

소방관계법규 과목 18문항 중 8문항입니다. 정답과 해설은 눌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소방관계법규1번 문항
    소방시설의 분류 중 경보설비에 해당하는 것은?
    1. 1.옥내소화전설비
    2. 2.스프링클러설비
    3. 3.연결송수관설비
    4. 4.자동화재탐지설비
    정답·해설 보기

    정답 4번.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는 화재 발생을 감지하여 알리는 경보설비이다. 옥내소화전설비와 스프링클러설비는 소화설비, 연결송수관설비는 소화활동설비에 해당한다.

  2. 소방관계법규2번 문항
    소방시설의 분류 중 소화활동설비에 해당하는 것은?
    1. 1.비상경보설비
    2. 2.옥외소화전설비
    3. 3.유도등
    4. 4.제연설비
    정답·해설 보기

    정답 4번. 제연설비

    소화활동설비는 소방대가 소화활동에 사용하는 설비로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등이 있다. 비상경보설비는 경보설비, 유도등은 피난구조설비이다.

  3. 소방관계법규3번 문항
    소방시설을 기능에 따라 분류할 때 소화기·옥내소화전 등이 속하는 것은?
    1. 1.소화설비
    2. 2.경보설비
    3. 3.소화활동설비
    4. 4.피난구조설비
    정답·해설 보기

    정답 1번. 소화설비

    소화기,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등은 소화설비에 속한다. 경보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을 포함한다.

  4. 소방관계법규4번 문항
    소방기본법상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대가 현장에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확보하는 것과 거리가 먼 것은?
    1. 1.소방용수시설
    2. 2.건축물 준공검사
    3. 3.비상소화장치
    4. 4.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정답·해설 보기

    정답 2번. 건축물 준공검사

    소방기본법은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전용구역 등 소방활동 기반을 규정하며, 건축물 준공검사는 건축법 소관이다.

  5. 소방관계법규5번 문항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화재안전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소방관서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2.개인의 주거는 관계인의 승낙이 없어도 언제든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3.화재안전조사는 사전 통지 없이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통지에 관한 규정이 없다
    4. 4.화재안전조사는 시·도지사만 실시할 수 있고 소방서장은 실시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 1번. 소방관서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화재예방법상 소방관서장(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화재안전조사 결과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사용금지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조사는 사전에 조사 사유와 일시를 관계인에게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고, 개인의 주거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 우려가 뚜렷한 경우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다.

  6. 소방관계법규6번 문항
    다음 중 소화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스프링클러설비
    2. 2.포소화설비
    3. 3.자동화재탐지설비
    4. 4.옥내소화전설비
    정답·해설 보기

    정답 3번.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는 경보설비에 해당한다.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포소화설비는 물이나 소화약제로 직접 불을 끄는 소화설비다.

  7. 소방관계법규7번 문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건축허가등의 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은 연면적과 관계없이 동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2. 2.동의 요구를 받은 소방본부장은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신하면 된다
    3. 3.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100㎡ 이상인 층이 있는 시설이 동의 대상이다
    4. 4.연면적 400㎡ 이상인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 4번. 연면적 400㎡ 이상인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다

    소방시설법 시행령상 건축허가등의 동의 대상은 연면적 400㎡ 이상인 건축물이 원칙이며 학교시설 100㎡, 노유자시설 200㎡ 등의 특례가 있다. 차고·주차장은 바닥면적 200㎡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가 대상이고 층수 6층 이상 건축물도 대상이며, 동의 여부는 접수일부터 5일(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10일)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

  8. 소방관계법규8번 문항
    다음 중 피난구조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소화기
    2. 2.구조대
    3. 3.유도등
    4. 4.완강기
    정답·해설 보기

    정답 1번. 소화기

    소화기는 소화설비에 속한다. 완강기·구조대는 피난기구, 유도등은 피난유도설비로 모두 피난구조설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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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년 10월 13일 · CertHub가 자체 제작한 예상문제입니다. 시행기관이 공개한 기출문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