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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필기 과목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소방관계법규 예상문제

소방관계법규는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4개 과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CertHub가 이 과목으로 제작한 25문항 중 8문항을 정답·해설과 함께 아래에 실었습니다.

소방관계법규 공략 — 다섯 법령을 '누가·며칠 안에·몇 이상' 표로 정리하고, 선임 30일·신고 14일처럼 짝이 되는 숫자를 함께 외우세요.

소방관계법규 과목 개요

출제기준 주요항목은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섯 가지이고 각각 시행령·시행규칙까지 포함합니다. 2022년 12월 분법 이후 법령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2023년 1월부터 출제기준도 현행 법령명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문항은 누가 하는지(주체), 며칠 안에 하는지(기한), 몇 이상인지(수치) 세 가지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같은 '14일'이라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와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처럼 법이 달라지면 앞뒤 조건이 다르니, 숫자를 외울 때 어느 법의 어떤 절차인지 한 줄로 붙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방시설의 분류와 설비 이름은 소방기계시설 과목과 연결해 정리합니다.

출제 비중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필기 80문항 중 20문항(25.0%)이 소방관계법규 과목에서 출제됩니다.출처 Q-Net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출제기준(필기·실기, 2026.1.1~2027.12.31)

소방관계법규 핵심 개념 요약

소방기본법의 주체
119종합상황실은 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소방박물관은 소방청장이, 소방체험관은 시·도지사가 설립·운영합니다. 화재 현장의 소방활동구역은 소방대장이 정해 출입을 제한합니다.
소방용수시설 설치기준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수평거리 100m 이하, 그 밖의 지역은 140m 이하입니다. 소화전 연결금속구는 65mm, 급수탑 급수배관은 100mm 이상이고, 저수조는 낙차 4.5m 이하, 수심 0.5m 이상, 상수도 연결 자동급수 구조여야 합니다.
화재예방법 — 강화지구와 소방안전관리자
화재예방강화지구 화재안전조사는 연 1회 이상, 훈련·교육 통보는 10일 전까지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선임, 14일 이내 신고합니다. 50층 이상(지하 제외) 또는 200m 이상 아파트는 특급, 연면적 1만5천㎡ 이상은 1급입니다.
소방시설법 — 건축허가 동의와 방염
건축허가등의 동의는 연면적 400㎡ 이상(학교 100㎡, 노유자·수련시설 200㎡), 6층 이상 등이 대상입니다. 방염성능은 잔염 20초, 잔신 30초, 탄화면적 50㎠·탄화길이 20cm 이내이고, 두께 2mm 미만 종이벽지는 방염대상물품에서 빠집니다.
자체점검과 소방시설공사업
관리업자는 10일 이내 관계인에게, 관계인은 15일 이내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점검 결과를 보고하고 2년간 보관합니다. 소방시설업은 설계·공사·감리·방염처리업이고 시·도지사에게 등록합니다. 유도등·피난기구 등은 하자보수 2년, 스프링클러 등은 3년이며 하자 통보 후 3일 이내 조치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의 허가·신고·지정수량
제조소등 설치는 시·도지사 허가, 품명·수량 변경은 1일 전 신고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는 해임 후 30일 이내 재선임, 선임 후 14일 이내 신고합니다. 지정수량 배수는 품목별 저장량을 각 지정수량으로 나눠 더하며 휘발유 200L, 경유 1,000L, 중유 2,000L입니다.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소방관계법규 예상문제 미리보기

소방관계법규 과목 25문항 중 8문항입니다. 정답과 해설은 눌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소방관계법규1번 문항
    소방기본법상 119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아닌 것은?
    1. 1.소방청장
    2. 2.소방본부장
    3. 3.소방서장
    4. 4.시·도지사
    정답·해설 보기

    정답 4번. 시·도지사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라 119종합상황실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설치·운영한다. 시·도지사는 소방체험관 설립, 소방용수시설 설치 등을 맡는다.

  2. 소방관계법규2번 문항
    소방기본법상 소방체험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는?
    1. 1.시·도지사
    2. 2.소방청장
    3. 3.소방서장
    4. 4.행정안전부장관
    정답·해설 보기

    정답 1번. 시·도지사

    소방기본법 제5조에 따라 소방박물관은 소방청장이, 소방체험관은 시·도지사가 설립·운영할 수 있다. 박물관과 체험관의 주체를 바꿔 묻는 문항이 자주 나온다.

  3. 소방관계법규3번 문항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상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할 때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 기준은?
    1. 1.50m 이하
    2. 2.100m 이하
    3. 3.140m 이하
    4. 4.200m 이하
    정답·해설 보기

    정답 2번. 100m 이하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수평거리 100m 이하, 그 밖의 지역은 140m 이하가 되도록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한다.

  4. 소방관계법규4번 문항
    소방용수시설 중 소화전에서 소방용 호스와 연결하는 연결금속구의 구경은?
    1. 1.40mm
    2. 2.50mm
    3. 3.65mm
    4. 4.100mm
    정답·해설 보기

    정답 3번. 65mm

    소화전은 상수도와 연결한 지하식 또는 지상식으로 하고 연결금속구 구경은 65mm로 한다. 100mm는 급수탑 급수배관의 최소 구경이다.

  5. 소방관계법규5번 문항
    소방용수시설 중 저수조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4.5m 이하일 것
    2. 2.흡수부분의 수심이 0.5m 이상일 것
    3. 3.흡수관 투입구가 원형이면 지름 60cm 이상일 것
    4. 4.물은 수동으로만 급수하는 구조일 것
    정답·해설 보기

    정답 4번. 물은 수동으로만 급수하는 구조일 것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은 저수조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을 상수도에 연결해 자동으로 급수되는 구조로 정한다. 낙차 4.5m 이하, 수심 0.5m 이상, 투입구 60cm 이상은 맞는 기준이다.

  6. 소방관계법규6번 문항
    화재 현장에서 소방활동구역을 정하여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람 외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자는?
    1. 1.소방대장
    2. 2.시·도지사
    3. 3.경찰서장
    4. 4.소방청장
    정답·해설 보기

    정답 1번. 소방대장

    소방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소방대장은 화재 등이 발생한 현장에 소방활동구역을 정해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현장 지휘 권한이므로 시·도지사나 소방청장이 아니다.

  7. 소방관계법규7번 문항
    소방관서장이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소방훈련·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며칠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가?
    1. 1.3일
    2. 2.7일
    3. 3.10일
    4. 4.14일
    정답·해설 보기

    정답 3번. 10일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소방관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 관계인에게 훈련 또는 교육 10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훈련·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8. 소방관계법규8번 문항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화재안전조사 실시 횟수 기준은?
    1. 1.월 1회 이상
    2. 2.분기 1회 이상
    3. 3.반기 1회 이상
    4. 4.연 1회 이상
    정답·해설 보기

    정답 4번. 연 1회 이상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소방관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등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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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년 10월 26일 · CertHub가 자체 제작한 예상문제입니다. 시행기관이 공개한 기출문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