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예상문제

손해사정사 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예상문제 미리보기

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과목 33문항 중 8문항입니다. 정답과 해설은 눌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1번 문항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보험증권의 작성과 교부를 성립요건으로 하는 요식계약이다
   2. 2.당사자 쌍방의 의사표시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다
   3. 3.보험사고 발생 여부가 불확정한 사행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4. 4.보험료와 보험금 지급이 대가관계에 있는 유상·쌍무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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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1번. 보험증권의 작성과 교부를 성립요건으로 하는 요식계약이다

   보험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 성립하는 불요식 낙성계약이어서 증권 교부는 성립요건이 아닙니다. 사행성과 유상·쌍무성은 보험계약이 가지는 성질입니다.

2. 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2번 문항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권리는 보험계약자에게 있다
   2. 2.변경 사실을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3.타인의 사망보험에서 수익자를 변경할 때에도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4. 4.보험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은 채로는 보험계약이 성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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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4번.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은 채로는 보험계약이 성립할 수 없다

   수익자를 정하지 않아도 계약은 성립하고 상속인이 수익자가 되므로 지정이 성립요건은 아닙니다. 지정·변경권과 통지 대항력, 피보험자 동의는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3. 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3번 문항
   보험약관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은 그와 다른 약관 조항보다 우선한다
   2. 2.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3. 3.약관 조항이 모호하면 이를 작성한 보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4. 4.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통일적으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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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3번. 약관 조항이 모호하면 이를 작성한 보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약관이 모호하면 작성자인 보험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작성자불이익 원칙입니다. 객관적 해석과 개별약정 우선은 약관 해석의 기본 원칙에 해당합니다.

4. 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4번 문항
   보험의 목적과 보험계약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보험의 목적과 보험계약의 목적은 동일한 개념으로 쓰인다
   2. 2.보험계약의 목적은 보험자가 인수하는 위험의 종류를 뜻한다
   3. 3.인보험에서는 보험계약의 목적을 관념할 여지가 전혀 없다
   4. 4.보험의 목적은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가 되는 재화나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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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4번. 보험의 목적은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가 되는 재화나 사람이다

   보험의 목적은 사고가 발생하는 객체이고 보험계약의 목적은 피보험이익을 가리키므로 서로 구별됩니다. 인수 위험의 종류를 뜻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5. 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5번 문항
   보험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보험기간은 언제나 보험계약기간과 일치하여야 한다
   2. 2.보험료기간은 위험을 측정하여 보험료를 산출하는 단위기간이다
   3. 3.당사자는 계약 성립 전의 시점부터 보험기간이 개시되도록 정할 수 있다
   4. 4.보험기간은 보험자의 책임이 존속하는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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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1번. 보험기간은 언제나 보험계약기간과 일치하여야 한다

   소급보험처럼 보험기간은 계약기간과 달리 정할 수 있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책임존속기간과 보험료 산출 단위기간이라는 설명은 옳습니다.

6. 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6번 문항
   보험자의 약관 교부·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거래상 일반적이고 예상 가능한 사항까지 모두 설명하여야 한다
   2. 2.보험자는 계약 체결 시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3. 3.위반하면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4.설명의무의 대상은 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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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1번. 거래상 일반적이고 예상 가능한 사항까지 모두 설명하여야 한다

   거래상 일반적이어서 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은 설명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부·설명의무와 취소권, 중요사항 기준은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7. 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7번 문항
   고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고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시기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이다
   2. 2.고지의무는 계약이 성립한 뒤에도 계속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이다
   3. 3.고지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이다
   4. 4.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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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3번.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이다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계약 성립 시까지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입니다.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며 사고 후 이행할 의무가 아닙니다.

8. 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8번 문항
   고지의무 위반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경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해지할 수 있다
   2. 2.고지의무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한다
   3. 3.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부실하게 알린 사실이 있어야 한다
   4. 4.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해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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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1번. 경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해지할 수 있다

   고지의무 위반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성립하므로 경과실만으로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보험자가 이미 알았던 경우에 해지권이 배제되는 것은 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