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세법학개론 예상문제

세무사 세법학개론 예상문제 미리보기

세법학개론 과목 36문항 중 8문항입니다. 정답과 해설은 눌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세법학개론1번 문항
   다음 중 지방세에 해당하는 것은?
   1. 1.상속세
   2. 2.소득세
   3. 3.법인세
   4. 4.부가가치세
   5. 5.취득세
   정답·해설 보기

   정답 5번. 취득세

   취득세·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이고, 상속세·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는 국가가 부과하는 국세로 구분된다.

2. 세법학개론2번 문항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기본 세율은?
   1. 1.20%
   2. 2.7%
   3. 3.10%
   4. 4.15%
   5. 5.5%
   정답·해설 보기

   정답 3번. 10%

   부가가치세 기본세율은 10%의 단일 비례세율이며, 수출하는 재화 등에는 0%의 영세율을 적용해 매입세액까지 돌려주는 완전면세가 이루어진다.

3. 세법학개론3번 문항
   소득세에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는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2. 2.모든 납세자가 같은 금액을 낸다
   3. 3.소득이 클수록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4. 4.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5. 5.소득 크기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 4번.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누진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이 올라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해 평균세율이 상승하는 구조이며, 소득 크기와 무관하게 같은 세율을 쓰는 비례세와 구별된다.

4. 세법학개론4번 문항
   부가가치세 제1기 확정신고·납부 기한은?
   1. 1.4월 25일
   2. 2.1월 25일
   3. 3.10월 25일
   4. 4.7월 31일
   5. 5.7월 25일
   정답·해설 보기

   정답 5번. 7월 25일

   제1기(1월 1일~6월 30일) 확정신고·납부 기한은 7월 25일이고, 제2기(7월 1일~12월 31일) 확정신고 기한은 다음 해 1월 25일이 된다.

5. 세법학개론5번 문항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원칙이다
   2. 2.국세기본법에는 규정이 없고 개별 세법에만 규정된 원칙이다
   3. 3.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4. 4.과세관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거래의 형식을 부인할 수 없다
   5. 5.과세는 항상 법적 형식과 명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 3번.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실질과세의 원칙은 형식이나 명의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한다는 원칙으로, 귀속의 실질과 거래내용의 실질에 따라 세법을 적용한다.

6. 세법학개론6번 문항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납세자와 세무공무원 모두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2.세무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원칙이다
   3. 3.조세 감면의 요건을 정한 원칙이다
   4. 4.납세자에게만 적용되는 원칙이다
   5. 5.민법상의 원칙일 뿐 국세기본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 1번. 납세자와 세무공무원 모두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와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모두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세법학개론7번 문항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아닌 것은?
   1. 1.연금소득
   2. 2.근로소득
   3. 3.이자소득
   4. 4.양도소득
   5. 5.사업소득
   정답·해설 보기

   정답 4번. 양도소득

   양도소득은 퇴직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하며,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여섯 가지가 종합소득을 구성한다는 점을 기억한다.

8. 세법학개론8번 문항
   원천징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원천징수된 세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환급되지 않는다
   2. 2.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할 때 세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3. 3.소득을 받는 자가 스스로 세액을 계산하여 미리 납부하는 제도이다
   4. 4.모든 소득은 예외 없이 원천징수 대상이다
   5. 5.원천징수한 세액은 징수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 해 5월 말까지 납부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 2번.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할 때 세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 지급 시 일정 세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로,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탈세를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