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재정학 예상문제

세무사 재정학 예상문제 미리보기

재정학 과목 33문항 중 8문항입니다. 정답과 해설은 눌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재정학1번 문항
   공공재의 특성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1. 1.희소성과 대체가능성
   2. 2.경합성과 배제성
   3. 3.경합성과 비배제성
   4. 4.비경합성과 배제성
   5. 5.비경합성과 비배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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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5번.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공공재는 한 사람이 소비해도 다른 사람의 소비량이 줄지 않는 비경합성과, 대가를 내지 않은 사람을 소비에서 배제할 수 없는 비배제성을 함께 갖는다.

2. 재정학2번 문항
   공장의 매연으로 인근 주민이 피해를 입는 것은 무엇의 사례인가?
   1. 1.무임승차 문제
   2. 2.정보의 비대칭
   3. 3.긍정적 외부효과
   4. 4.부정적 외부효과
   5. 5.공공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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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4번. 부정적 외부효과

   제3자에게 대가 없이 손해를 입히는 것은 부정적 외부효과로,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작아 과다생산을 낳으며 피구세 부과로 이를 교정한다.

3. 재정학3번 문항
   조세의 전가(轉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세금을 분할 납부하는 것
   2. 2.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다른 경제주체에게 이전시키는 현상
   3. 3.국가가 세율을 인하하는 것
   4. 4.세법에 따라 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
   5. 5.세금을 면제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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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2번.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다른 경제주체에게 이전시키는 현상

   조세 전가는 법적 납세의무자가 가격 조정을 통해 세부담을 다른 주체에게 옮기는 현상이며, 최종 부담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탄력성에 따라 결정된다.

4. 재정학4번 문항
   다음 중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1.정보의 비대칭성
   2. 2.독과점 등 불완전경쟁
   3. 3.완전경쟁시장의 성립
   4. 4.공공재의 존재
   5. 5.외부효과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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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3번. 완전경쟁시장의 성립

   완전경쟁시장이 성립하면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시장실패의 원인이 아니다. 외부효과, 공공재, 정보의 비대칭성은 대표적인 시장실패의 원인이다.

5. 재정학5번 문항
   피구세(Pigouvian tax)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조세액은 오염물질의 배출량과 관계없이 사업자별로 동일하게 정해진다
   2. 2.정부의 재정수입 극대화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
   3. 3.외부경제를 유발하는 행위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4. 4.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행위에 한계외부비용만큼 조세를 부과하여 자원배분을 교정한다
   5. 5.조세 부과 후 생산량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항상 많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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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4번.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행위에 한계외부비용만큼 조세를 부과하여 자원배분을 교정한다

   피구세는 외부불경제에 대해 최적 산출량에서의 한계외부비용만큼 과세하여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의 차이를 없애는 교정세이며, 외부경제에는 보조금을 준다.

6. 재정학6번 문항
   코즈 정리(Coase theorem)가 성립하기 위한 핵심 전제로 옳은 것은?
   1. 1.재산권이 명확하게 설정되고 거래비용이 거의 없어야 한다
   2. 2.재산권을 누구에게 귀속시키느냐에 따라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달라져야 한다
   3. 3.정부가 외부효과의 크기를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4. 4.이해당사자의 수가 많을수록 잘 성립한다
   5. 5.정부가 오염배출량을 직접 규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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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1번. 재산권이 명확하게 설정되고 거래비용이 거의 없어야 한다

   코즈 정리는 재산권이 명확하고 거래비용이 거의 없으면 당사자 간 자발적 협상만으로 외부효과가 효율적으로 해결된다는 이론이어서, 당사자가 많으면 성립이 어렵다.

7. 재정학7번 문항
   조세의 공평성 원칙 중 수직적 공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정부로부터 받는 편익이 큰 사람이 그에 비례해 세부담을 져야 한다
   2. 2.동일한 경제적 능력을 가진 사람은 동일한 세부담을 져야 한다
   3. 3.조세는 징수비용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4. 4.모든 납세자가 같은 금액의 세금을 내야 한다
   5. 5.경제적 능력이 큰 사람이 더 많은 세부담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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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5번. 경제적 능력이 큰 사람이 더 많은 세부담을 져야 한다

   수직적 공평은 담세력이 큰 사람이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동일한 담세력에 동일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수평적 공평이다.

8. 재정학8번 문항
   램지(Ramsey) 최적물품세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모든 재화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야 초과부담이 최소화된다
   2. 2.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은 재화일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3. 3.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은 재화일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4. 4.소득탄력성이 큰 재화에만 과세해야 한다
   5. 5.생산자에게 부과할 때에만 효율성이 확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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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2번.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은 재화일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램지 규칙은 초과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율을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반비례하도록 정하라는 역탄력성 원칙이며, 형평성보다 효율성을 앞세운다는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