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농어업재해보험법령 예상문제
농어업재해보험법령은 손해평가사 필기 3개 과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CertHub가 이 과목으로 제작한 33문항 중 8문항을 정답·해설과 함께 아래에 실었습니다.
농어업재해보험법령 공략 — 가장 점수를 올리기 쉬운 과목이자 2차와 직결되는 과목이에요. 법률과 시행령보다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의 비중이 크니, 손해평가반 구성(5인 이내), 손해평가 단위(농작물은 농지별, 가축은 개별가축별, 벌은 벌통 단위), 교차손해평가, 검증조사 같은 절차 규정을 조문 순서대로 통째로 정리하세요. 관장 부처와 위탁기관, 자격 취소·업무정지 사유처럼 주체와 기간을 묻는 문제도 자주 나와요.
농어업재해보험법령 과목 개요
농어업재해보험법과 하위 규정이 정한 재해보험의 종류와 관장 부처, 심의회, 보험목적물과 가입자, 재해보험사업자의 약정, 보험료율 산정 단위, 손해평가인·손해평가사·손해사정사의 역할과 손해평가사 제재, 정부의 재정지원과 재보험, 분쟁조정을 다룹니다.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의 손해평가반 구성과 평가 단위, 검증조사도 함께 나옵니다.
문제 은행은 조문에 적힌 주체·기간·인원을 정확히 고르게 하는 법규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누가 관장하고 누가 고시하며 누구에게 위탁하는지처럼 주체를 묻는 문항이 특히 많으므로 기관 이름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상법 보험편의 일반 원칙을 익힌 뒤 이 법의 특칙을 보면 차이가 잘 드러납니다.
출제 비중
손해평가사 필기 75문항 중 25문항(33.3%)이 농어업재해보험법령 과목에서 출제됩니다.출처 Q-Net 손해평가사 시험정보 · 2026년도 제12회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 2의2
농어업재해보험법령 핵심 개념 요약
- 재해보험의 종류와 관장
- 재해보험은 농작물, 임산물, 가축, 양식수산물 네 가지입니다. 앞의 셋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식수산물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장하며, 농어업재해에는 자연재해뿐 아니라 병충해·조수해·질병·화재가 들어가지만 가격 하락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보험목적물·사업자·가입자
- 보험목적물은 장관이 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시합니다. 재해보험사업을 하려면 장관과 사업 약정을 맺어야 하고, 가입자는 농림업·축산업·양식업에 종사하는 개인이나 법인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입니다.
- 손해평가 담당자와 업무
- 재해보험사업자는 위촉한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보험업법상 손해사정사에게 손해평가를 맡길 수 있습니다. 손해평가사의 업무는 피해사실 확인과 보험가액·손해액 평가 등이며, 보험료율 산출이나 약관 제정은 맡지 않습니다.
- 손해평가사에 대한 제재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얻은 경우는 반드시 자격을 취소합니다.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하면 1년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고, 시험 부정행위자는 시험을 정지·무효로 한 뒤 처분일부터 2년간 응시를 막습니다.
- 손해평가요령의 평가반과 단위
- 손해평가반은 손해평가인·손해평가사·손해사정사 가운데에서 5인 이내로 꾸리고, 교차손해평가 때는 선발된 지역손해평가인을 1인 이상 넣어야 합니다. 평가 단위는 농작물은 농지별, 가축은 개별가축별(벌은 벌통 단위), 시설물은 보험가입 목적물별입니다.
- 재정지원·재보험·수급권 보호
- 정부는 보험료 일부와 사업자의 운영·관리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재해보험에 관한 재보험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받을 권리는 피해 농어업인의 생계와 복구 재원을 지키기 위해 압류가 금지됩니다.
손해평가사 농어업재해보험법령 예상문제 미리보기
농어업재해보험법령 과목 33문항 중 8문항입니다. 정답과 해설은 눌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농어업재해보험법령1번 문항농어업재해보험법상 재해보험의 종류별 관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농작물재해보험·임산물재해보험·가축재해보험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장한다
- 2.모든 재해보험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장한다
- 3.가축재해보험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장한다
- 4.임산물재해보험은 환경부장관이 관장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 1번. 농작물재해보험·임산물재해보험·가축재해보험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장한다
재해보험은 농작물·임산물·가축·양식수산물 네 종류이며, 앞의 세 가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식수산물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장한다.
- 농어업재해보험법령2번 문항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 정한 재해보험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농작물재해보험
- 2.임산물재해보험
- 3.농기계종합보험
- 4.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정답·해설 보기
정답 3번. 농기계종합보험
법이 정한 재해보험의 종류는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네 가지이며 농기계종합보험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 농어업재해보험법령3번 문항농업재해보험심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며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다
- 2.한국산업인력공단에 두며 위원장은 공단 이사장이다
- 3.기획재정부 소속으로 두며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다
- 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두며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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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두며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다
농업재해보험심의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다. 어업 분야는 별도의 심의회가 맡는 점과 대비된다.
- 농어업재해보험법령4번 문항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을 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 1.재해보험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공고한다
- 2.보험가입자가 신청하는 대로 인정된다
- 3.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다
- 4.국회가 법률로 개별 품목을 직접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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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다
보험목적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시한다. 사업자나 가입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 농어업재해보험법령5번 문항재해보험사업을 하려는 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누구든지 신고만 하면 재해보험사업을 할 수 있다
- 2.재해보험사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 3.재해보험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4.재해보험사업은 정부가 직접 수행하며 민간에게 맡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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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재해보험사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재해보험사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업 약정을 맺어야 하며, 단순 신고만으로는 사업을 할 수 없다.
- 농어업재해보험법령6번 문항농어업재해보험법상 보험가입자가 될 수 있는 자는?
- 1.농림업, 축산업, 양식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2.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 3.농지를 소유한 자에 한정된다
- 4.농업 관련 법인만 가능하며 개인은 제외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 1번. 농림업, 축산업, 양식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법은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를 농림업, 축산업, 양식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규정한다.
- 농어업재해보험법령7번 문항재해보험의 보험료율 산정 단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전국을 하나의 단위로 하여 단일 요율만 적용한다
- 2.보험가입자 개인별 과거 손해율만으로 산정한다
- 3.보험목적물별 또는 보상방식별로 산정하되, 행정구역 단위 또는 권역 단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 4.재해보험사업자가 매년 임의로 정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 3번. 보험목적물별 또는 보상방식별로 산정하되, 행정구역 단위 또는 권역 단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제9조는 보험료율을 보험목적물별 또는 보상방식별로 산정하되, 행정구역 단위 또는 권역 단위로 구분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한다.
- 농어업재해보험법령8번 문항재해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재해보험사업자가 위촉한 손해평가인
- 2.손해평가사
- 3.「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
- 4.보험가입자가 지정한 이웃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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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보험가입자가 지정한 이웃 농업인
재해보험사업자는 위촉한 손해평가인과 손해평가사, 「보험업법」상 손해사정사에게 손해평가를 맡길 수 있고 가입자가 지정한 사람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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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종목 예상문제 PDF 보기기준일 2026년 10월 13일 · CertHub가 자체 제작한 예상문제입니다. 시행기관이 공개한 기출문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