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상법 보험편 예상문제

손해평가사 상법 보험편 예상문제 미리보기

상법 보험편 과목 34문항 중 8문항입니다. 정답과 해설은 눌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상법 보험편1번 문항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언제까지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는가?
   1. 1.청약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2. 2.청약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3. 3.청약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4. 4.청약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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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2번. 청약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상법 제638조의2는 보험료 상당액을 받은 청약에 대해 30일 내 낙부 통지를 발송하도록 하고, 이를 게을리하면 승낙한 것으로 의제한다.

2. 상법 보험편2번 문항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은?
   1. 1.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이내
   2. 2.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2개월 이내
   3. 3.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
   4. 4.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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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3번.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은 보험자가 약관의 교부·설명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3. 상법 보험편3번 문항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는 보험자의 계약해지권에 관한 제척기간으로 옳은 것은?
   1. 1.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내
   2. 2.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년 내
   3. 3.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월 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0년 내
   4. 4.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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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1번.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내

   상법 제651조는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4. 상법 보험편4번 문항
   보험계약자가 계약 성립 후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는 시점은?
   1. 1.계약 성립 후 1월이 경과한 때
   2. 2.계약 성립 후 2월이 경과한 때
   3. 3.계약 성립 후 3월이 경과한 때
   4. 4.계약 성립 후 6월이 경과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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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2번. 계약 성립 후 2월이 경과한 때

   상법 제650조 제1항에 따라 최초보험료를 지체 없이 내지 않으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 2월 경과로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5. 상법 보험편5번 문항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은?
   1. 1.최고 없이 계약이 당연히 실효된다
   2. 2.보험자는 아무런 절차 없이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3.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4.보험계약자에게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을 뿐 해지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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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3번.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속보험료 미지급 시 상법 제650조 제2항은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를 거치도록 하며, 최고 없이 당연 실효시키는 약관은 효력이 없다.

6. 상법 보험편6번 문항
   상법 통칙상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는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주관적 귀책사유는?
   1. 1.경과실
   2. 2.예견가능성이 있는 모든 부주의
   3. 3.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는 모든 관여행위
   4. 4.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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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4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한다.

7. 상법 보험편7번 문항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약정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나 보상하여야 한다
   2. 2.약정으로도 배제할 수 없는 절대적 면책사유이다
   3. 3.보험금액의 2분의 1만 지급하면 된다
   4. 4.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상할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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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4번.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상할 책임이 없다

   상법 제660조는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사고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가 보상할 책임이 없다고 정하므로, 임의규정에 해당한다.

8. 상법 보험편8번 문항
   상법상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옳게 짝지은 것은?
   1. 1.보험금청구권 2년 - 보험료청구권 1년
   2. 2.보험금청구권 3년 - 보험료청구권 2년
   3. 3.보험금청구권 3년 - 보험료청구권 3년
   4. 4.보험금청구권 5년 - 보험료청구권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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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2번. 보험금청구권 3년 - 보험료청구권 2년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