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기제1차 시험 — 객관식 필기시험 (과목별 100점 만점, 괄호 안은 배점비율) · 시험시간과 문항 수는 법무사규칙에 정하지 않고 회차별 시행계획 공고로 안내
- 제1과목
- 헌법(40) · 상법(60)
- 제2과목
- 민법(80)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
- 제3과목
- 민사집행법(70) ·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30)
- 제4과목
- 부동산등기법(60) · 공탁법(40)
법무사 공부법
법무사 1차 시험은 헌법·상법·민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네 과목을 객관식으로 평가하는 시험이에요. 방대한 법조문과 판례를 다루기 때문에 조문의 정확한 문언과 통설·판례의 결론을 함께 익히는 것이 합격의 열쇠예요. 단순 암기보다 법리의 흐름을 이해하면 사례형 문제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 난이도
- 매우 어려움
- 평균 합격률
- 공식 통계 미확인
- 필기 과목 수
- 4과목
- 연간 시행 횟수
- 연 1회
- 예상 준비 기간
- 12~24개월
- 시험 시간
- 1차 객관식(4과목) · 2차 주관식(4과목, 서류 작성 포함)
법무사시험은 대법원장이 실시하고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매년 1회 이상 치러요(법무사법 제5조, 법무사규칙 제3조). 제1차는 객관식, 제2차는 주관식 필기시험이고 과목은 법무사규칙 별표 1·2에 정해져 있어요. 1차는 네 과목에 여덟 개 법률이 들어가요. 제1과목 헌법(40)·상법(60), 제2과목 민법(80)·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 제3과목 민사집행법(70)·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30), 제4과목 부동산등기법(60)·공탁법(40)이고 괄호 안 숫자는 과목 안의 배점비율이에요.
합격 결정 방식이 이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법무사규칙 제13조에 따라 1차는 매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을 얻은 사람 가운데 시험성적과 응시자 수를 참작해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순서로 합격자를 정해요. 평균 60점 같은 고정 합격선이 없어서, 과락만 피하면 되는 시험이 아니라 총점 순위 싸움이에요. 2차도 매 과목 40점 이상인 사람 중 선발예정인원 안에서 총득점 순으로 뽑고, 동점자로 인원을 넘기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산한 동점자를 모두 합격시켜요. 1차에 합격하면 다음 회 시험에 한해서만 1차가 면제돼요(법무사법 제5조의2 제3항).
배점비율에서 공부 방향이 나와요. 1차 네 과목은 각 100점이지만 그 안에서 민법이 80, 민사집행법이 70, 상법·부동산등기법이 60을 차지하니 이 네 법률이 과목 점수를 좌우해요. 반대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이나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30)은 비중이 작아도 버리면 40점 과락선이 흔들려요. 2차는 민법이 제1과목 100점을 혼자 차지하고, 제3과목 민사소송법(70)과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30), 제4과목 부동산등기법(70)과 등기신청서류의 작성(30)처럼 법률 이론과 서류 작성이 한 과목에 묶여 있어요. 1차 민법·부동산등기법을 2차에서 주관식으로 다시 쓰게 되니 1차 단계부터 조문 번호와 요건을 문장으로 말할 수 있게 정리해 두면 두 번 공부하지 않아도 돼요.
법무사 출제기준 주요항목 (제32회(2026년) 시험 기준 — 법무사규칙 별표 1·2 (2026-10-14 확인))
세부·세세항목은 빼고 주요항목만 옮겼습니다. 전체 기준은 출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실기제2차 시험 — 주관식 필기시험 (1차 합격자 및 면제자만 응시, 괄호 안은 배점비율) · 시험시간은 회차별 시행계획 공고로 안내 (2026년 제32회는 10월 30일~31일 이틀간 시행)
- 제1과목
- 민법(100)
- 제2과목
- 형법(50) · 형사소송법(50)
- 제3과목
- 민사소송법(70) ·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30)
- 제4과목
- 부동산등기법(70) · 등기신청서류의 작성(30)
출처 대한민국법원 시험정보 법무사시험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사규칙 별표 1·2 · 확인일 2026년 10월 14일
법무사 추천 학습 순서
- 1민법: 총칙·물권·채권·친족상속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먼저 잡고 조문과 대표 판례를 연결해 익혀요.
- 2헌법: 기본권 총론과 개별 기본권, 통치구조, 헌법재판소의 심판 유형을 조문 중심으로 정리해요.
- 3상법: 상법총칙·상행위를 기초로 회사법의 기관과 자본 관련 조문, 어음·수표법의 기본 법리를 익혀요.
- 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출생·혼인·이혼·사망·입양 등 신고의 기간과 의무자, 등록부와 증명서 제도를 표로 정리해요.
- 5마무리: 기출·예상 문제를 반복해서 풀며 자주 틀리는 조문과 정족수·기간 숫자를 집중적으로 보완해요.
법무사 독학으로 가능할까?
법무사 시험은 독학으로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지만, 방대한 분량을 감당하려면 과목별 학습 순서와 회독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이 좋아요. 조문을 직접 읽고 핵심 판례의 결론을 정리한 뒤, 예상문제를 풀면서 틀린 부분은 반드시 해당 조문으로 돌아가 확인하는 반복 학습을 권해요.
법무사 추천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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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과목별 공략법
- 헌법
- 기본권 침해 여부는 과잉금지원칙으로, 통치구조는 정족수·임기 숫자로, 헌법재판은 심판 유형별 요건으로 나누어 정리하면 헷갈리지 않아요.
- 상법
- 회사법은 주주총회 보통·특별결의 요건과 이사·감사의 권한을 표로 비교하고, 어음·수표는 무인성·요식성 같은 기본 법리부터 확실히 잡아요.
- 민법
- 총칙의 무효·취소, 물권변동의 요건, 채권의 불이행과 담보를 축으로 잡고 친족·상속의 순위와 유류분 숫자를 정확히 외워요.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신고의 종류별로 기간(대부분 1개월)과 의무자,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을 표로 만들어 반복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법무사 학습 계획표
4주 계획 — 1차 시험 직전 4주 마무리
1차 여덟 개 법률을 최소 두 바퀴 돌렸고 과목별 약점이 어느 정도 보이는 수험생. 2026년 제32회처럼 1차가 8월 말 토요일이라면 8월 한 달을 쓰는 계획이고, 평일 8~9시간과 주말 10시간 안팎을 기준으로 해요.
1주차과목별 총점 진단과 40점 방어선 확인
- 제1과목부터 제4과목까지 과목마다 실전 분량을 한 번씩 풀고, 과목 안에서 법률별(예: 헌법 40·상법 60) 득점을 따로 적어요
- 100점 만점 중 40점에 못 미친 과목이 있으면 그 과목을 이번 주 최우선으로 두고, 총점을 끌어올릴 과목은 따로 표시해요
- 1차는 고정 합격선 없이 총득점 순으로 뽑으니 과락 방어 과목과 점수 확보 과목을 나눠 남은 3주 시간 배분을 정해요
- 교재가 시험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반영했는지 개정 연도를 확인해요
2주차민법(80)·상법(60) 집중 회독
- 민법은 총칙의 무효·취소 구분, 물권변동의 등기·인도 요건, 취득시효 기간처럼 보기 하나로 갈리는 쟁점을 표로 모아요
- 상법은 상사시효 5년·법정이율 연 6푼처럼 민법과 숫자가 다른 조문을 민법 옆에 나란히 적어 비교해요
- 주주총회 보통결의·특별결의 정족수와 이사·대표이사·감사의 선임 기관을 한 장에 정리해요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신고 기간·신고의무자·가정법원 허가 사항을 하루 30분씩 표로 돌려요
3주차민사집행법(70)·부동산등기법(60)·공탁법(40) 회독
- 제3과목은 민사집행법 비중이 70이라 강제집행·담보권 실행·보전처분 절차의 흐름을 단계 순서대로 다시 그려요
-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30)은 범위를 넓히지 말고 자주 틀린 조문만 카드로 만들어요
- 제4과목은 부동산등기법(60) 신청 절차와 공탁법(40) 공탁 종류를 과목 하나로 묶어 하루에 함께 풀어요
- 틀린 문항은 해설보다 조문 원문을 먼저 찾아 번호와 함께 노트에 옮겨요
4주차실전 시간표 적응과 숫자 정리
- 시행계획 공고에 나온 교시 시간표대로 네 과목 모의시험을 두 번 치러 시간 감각을 맞춰요
- 헌법 정족수(위헌결정 6인, 대통령 탄핵소추 재적 3분의 2), 임기(대통령 5년 단임, 대법원장 6년 중임 금지)를 한 장으로 줄여요
- 시험 직전 사흘은 새 문제 대신 틀린 문항 노트와 숫자 표만 넘겨요
- 응시표에 적힌 응시지역(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 중 원서에서 고른 곳)의 시험장 위치와 이동 경로를 확인해요
8주 계획 — 1차 시험 뒤 2차 주관식 집중 회독
1차 가채점으로 과목별 40점을 넉넉히 넘겼고 2차 네 과목을 한 바퀴 이상 공부한 수험생. 2026년처럼 1차(8월 29일)와 2차(10월 30일~31일) 사이가 62일, 약 9주일 때 쓰는 계획이며 하루 10시간 안팎을 기준으로 해요.
1~2주차제1과목 민법(100) 답안 틀 복구
- 민법은 2차에서 한 과목 100점을 혼자 차지하니 총칙·물권·채권·친족상속 쟁점마다 '요건 → 효과 → 사안 적용' 순서의 답안 목차를 만들어요
- 1차 객관식에서 외운 조문 숫자를 이제는 문장으로 쓰는 연습을 하루 두 문항씩 손으로 해요
- 1차 합격 발표(2026년 기준 9월 23일)를 기다리지 말고 시험 다음 주부터 바로 시작해요
3~4주차제2과목 형법(50)·형사소송법(50) 균형 맞추기
-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50대 50이라 한쪽만 깊게 파면 과목 점수가 흔들려요. 하루를 반으로 나눠 두 법률을 같이 돌려요
- 형법은 구성요건·위법성·책임 순서의 범죄론 목차를, 형사소송법은 수사·공소·공판 절차의 흐름을 답안용으로 정리해요
- 2차 원서접수(2026년 기준 9월 23일~10월 1일) 기간을 달력에 표시하고 1차 합격자도 반드시 접수해야 한다는 점을 챙겨요
5~6주차제3과목 민사소송법(70)과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30)
- 민사소송법은 소송요건·당사자·소송물·변론·판결의 효력을 쟁점별 목차로 묶어요
-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은 배점 30이니 이론만 보지 말고 실제로 서류를 한 장씩 써 보며 필수 기재사항을 몸에 익혀요
- 서류 작성 연습은 시간을 재서 이론 답안과 같은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는지 확인해요
7~8주차제4과목 부동산등기법(70)·등기신청서류의 작성(30)과 이틀 모의
- 부동산등기법은 1차에서 객관식으로 본 신청 절차를 주관식 문장으로 다시 쓰고, 등기신청서류는 등기 목적별로 직접 작성해 봐요
- 2차가 이틀(2026년 기준 10월 30일 금요일~31일 토요일)에 걸쳐 치러지니 이틀 연속 모의시험으로 체력과 답안 분량을 점검해요
- 40점 아래로 떨어질 위험이 있는 과목부터 답안 분량을 늘리고, 마지막 주에는 목차 노트와 서류 서식만 넘겨요
법무사 실기 대비
2차는 1차 합격자와 면제자만 보는 주관식 필기시험이에요. 법무사규칙 별표 2에 따라 제1과목 민법(100), 제2과목 형법(50)·형사소송법(50), 제3과목 민사소송법(70)·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30), 제4과목 부동산등기법(70)·등기신청서류의 작성(30)으로 나뉘어요. 2026년 제32회는 10월 30일과 31일 이틀에 걸쳐 치렀고, 1차와 달리 응시지역을 고를 수 없어요.
합격은 매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을 얻은 사람 가운데 선발예정인원 안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순서로 정해요(법무사규칙 제13조 제2항). 선발예정인원을 정하면 시행계획 공고에 실리고(제7조 제6호), 경력으로 1차와 2차 일부 과목을 면제받는 응시자는 이 인원에 넣지 않고 따로 계산한 합격 점수로 판정해요. 결국 일반 응시자끼리 총점 순위를 다투는 구조라 한 과목에서 크게 앞서는 것보다 네 과목을 고르게 채우는 편이 유리해요.
- 민법 한 과목이 100점
- 1차에서 민법은 제2과목 안의 80이었지만 2차에서는 제1과목 전체를 혼자 차지해요. 2차 총점 400점 가운데 4분의 1이 민법 한 법률에서 나오니, 1차를 마친 직후 가장 먼저 답안 감각을 되살려야 할 과목이에요.
- 서류 작성이 과목의 30%
- 제3과목의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과 제4과목의 등기신청서류의 작성은 각각 배점비율 30이에요. 법률 이론 70만 공부하고 서류 작성을 미루면 과목 점수의 30%를 연습 없이 맞게 되니, 주마다 몇 장씩은 실제로 서식을 써 보세요.
- 형법·형사소송법은 50대 50
- 제2과목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같은 비중이라 한쪽을 버리면 과목 전체가 40점 과락선 근처로 내려가요. 1차에 없는 과목이므로 1차 준비 기간에도 주 몇 시간은 이 두 법률에 배정해 두는 편이 2차 9주를 덜 빠듯하게 만들어요.
- 면제자와 경쟁 구조가 달라요
- 법무사법 제5조의2 제2항의 경력자는 1차 전 과목과 2차 제1과목(민법)·제2과목(형법·형사소송법)을 면제받고 제3·4과목만 봐요. 이들은 선발예정인원에 들어가지 않고 별표 3 산식에 따른 평균 점수를 합격 점수로 삼으니, 일반 응시자의 순위 경쟁 상대는 같은 네 과목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 동점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 선발예정인원 경계에서 동점자가 생기면 모두 합격시키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해요(법무사규칙 제13조 제4항). 총점 순위가 소수점 단위로 갈린다는 뜻이니, 아는 쟁점은 빠짐없이 써서 부분 점수를 남기는 습관이 중요해요.
- 시험일 현재 유효한 법령으로
- 대법원 시험정보 자주하는 질문에 따르면 개정법의 내용을 물을 때는 문제에 그 취지를 밝히고, 언급이 없으면 시험일 현재 유효한 법령을 기준으로 답하면 돼요. 10월 말에 치르는 2차라면 그해 중에 시행된 개정 조문까지 교재에 반영됐는지 확인하세요.
법무사 자주 헷갈리는 개념 TOP 10
CertHub 예상문제 100문항 가운데 비슷한 개념끼리 보기로 맞붙여 둔 문항을 골라 정리했습니다. 응시자 오답률 통계가 아니라 문항 구성을 보고 고른 목록입니다.
1헌법 제10조·제11조·제34조의 내용
흔한 실수 — 인간의 존엄, 평등, 인간다운 생활을 모두 기본권 총론에 있는 '맨 앞 조문'으로 뭉뚱그려 조문 번호와 내용을 바꿔 골라요. 차별금지 사유에 연령이나 장애가 명시돼 있다고 보기도 해요.
바로잡기 —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제11조는 평등권, 제34조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예요. 제11조 제1항이 명시한 차별금지 사유는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세 가지뿐이고, 연령·학력·장애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어요.
2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정족수와 국회 탄핵소추 정족수
흔한 실수 — '6'과 '3분의 2', '과반수'가 여러 절차에 흩어져 있어서 위헌결정을 출석 재판관 과반수로, 대통령 탄핵소추를 재적 3분의 1 발의로 섞어 골라요.
바로잡기 — 위헌결정·탄핵결정·정당해산결정·헌법소원 인용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요. 대통령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고, 그 밖의 공직자는 재적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 과반수 찬성이에요. 일반 의안은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이에요.
3대통령·대법원장·대법관의 임기
흔한 실수 — 대통령 '5년'과 대법원장 '6년'을 바꾸거나, 1차에 한한 중임을 현행 대통령제로 착각해요.
바로잡기 — 대통령은 임기 5년에 중임할 수 없어요(헌법 제70조). 대법원장은 임기 6년에 중임할 수 없고(제105조), 대법관은 6년에 연임할 수 있어요.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들이 호선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해요.
4당연상인과 의제상인
흔한 실수 — 점포를 갖추고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하는 사람을 당연상인으로 골라요. 설비가 있으니 '당연히' 상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잡기 — 상법 제4조의 당연상인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예요.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로 상인적 방법에 의해 영업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않아도 상인으로 보는 의제상인이에요. 기준은 설비가 아니라 '상행위를 자기 명의로 하는가'예요.
5상사채권과 민사채권의 숫자
흔한 실수 — 소멸시효와 법정이율을 민법 숫자로 통일해 상행위 채권에도 10년·연 5푼을 적용해요.
바로잡기 —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고(상법 제64조), 법정이율은 연 6푼이에요(제54조). 민사채권은 10년(민법 제162조), 민사 법정이율은 연 5푼이에요. 상법 쪽 숫자가 시효는 짧고 이율은 높다고 묶어 기억하세요.
6주주총회 보통결의와 특별결의, 기관별 선임권
흔한 실수 — 보통결의에 발행주식총수 3분의 1을 붙이거나, 이사를 이사회가 선임한다고 골라요.
바로잡기 — 보통결의는 출석주주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이상(상법 제368조), 정관변경 같은 특별결의는 출석주주 의결권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제434조)이에요.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가 선임하고, 이사회는 대표이사를 선정해요.
7반사회적 법률행위·통정허위표시·사기강박의 효력
흔한 실수 — 셋 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 묶어 모두 취소할 수 있다고 하거나, 무효인 행위도 추인하면 살아난다고 골라요.
바로잡기 — 민법 제103조 위반은 무효이고 추인해도 유효가 되지 않아요.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제3자에게 무과실까지 요구하지 않아요(제108조).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 그 취소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해요(제110조).
8부동산 물권변동의 등기와 점유취득시효
흔한 실수 — 점유취득시효 20년이 지나면 등기 없이 소유권을 얻는다고 보거나, 등기부취득시효 10년과 기간을 섞어요.
바로잡기 —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겨요(민법 제186조). 점유취득시효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해요(제245조 제1항). 10년은 선의·무과실을 요구하는 등기부취득시효 기간이에요. 동산 양도는 인도가 효력요건이에요.
9가족관계등록사무의 관장과 처리
흔한 실수 — 등록부가 등기처럼 법원 쪽 기록이니 실제 처리도 등기소 등기관이 한다고 보거나, 관장 기관을 법무부로 골라요.
바로잡기 — 가족관계등록사무는 대법원이 관장하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신고를 받아 등록부에 기록하는 실제 처리는 시·읍·면의 장이 해요. 법무사 1차에서 부동산등기법과 함께 공부하다 보면 '등기관'이 자꾸 끼어드는데, 등록사무에는 등기관이 나오지 않아요.
10혼인 중·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 의무자
흔한 실수 — 혼인 중 출생자는 부모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거나, 혼인 외 출생자는 생부가 인지한 뒤에야 신고할 수 있다고 골라요.
바로잡기 — 혼인 중 출생자는 부 또는 모 중 한 사람이 신고하면 되고, 혼인 외 출생자는 모가 신고해요(제46조). 신고 기간은 출생 후 1개월 이내예요(제44조). 생부가 한 출생신고에는 인지의 효력이 있어요.
법무사 합격 전략
- 조문의 문언과 정족수·기간 같은 숫자는 반복 암기로 정확히 익히고, 헷갈리는 조문은 별도 노트에 모아 회독마다 확인해요.
- 판례는 결론과 핵심 논거 위주로 정리하되 학설 대립이 큰 쟁점은 통설의 입장을 기준으로 잡아요.
- 기출·예상 문제를 시간을 재며 풀어 실전 감각을 익히고, 틀린 문제는 반드시 해당 조문으로 돌아가 원인을 확인해요.
- 1차 합격 후에는 2차 논술과 등기신청서·등기서류 작성 등 실무형 시험이 이어지므로, 1차 단계에서도 민법·상법의 등기 관련 조문과 절차를 실무와 연결해 이해해 두면 도움이 돼요.
법무사 공부법 자주 묻는 질문
Q. 법무사 1차 합격선은 평균 60점처럼 정해져 있나요?
아니에요. 법무사규칙 제13조 제1항은 매 과목 40점 이상 얻은 사람 가운데 시험성적과 응시자 수를 참작해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순서로 합격자를 정한다고만 규정해요. 고정된 평균 합격선이 없으니 과락을 피한 뒤에도 총점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전략이 필요해요.
Q. 법무사 1차 과목 안의 괄호 숫자(헌법 40, 상법 60 등)는 무슨 뜻인가요?
법무사규칙 별표 1의 비고에 따르면 각 과목별 배점비율이에요. 제1과목 100점 가운데 헌법이 40, 상법이 60을 차지한다는 뜻이고, 제2과목은 민법 80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0으로 나뉘어요. 공부 시간도 이 비율을 기준으로 나누면 돼요.
Q. 법무사 1차 합격 후 2차에 떨어지면 다음 해에도 1차가 면제되나요?
법무사법 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1차 합격자는 다음 회 시험에 한해서만 1차가 면제돼요. 같은 해 2차와 다음 회 2차, 두 번의 기회가 있고 그 뒤에는 1차부터 다시 봐야 해요. 면제를 받으려면 2차 원서에 면제사항을 반드시 적어 접수해야 해요.
Q. 법원 공무원 경력이 있으면 법무사시험 일부가 면제되나요?
법무사법 제5조의2에 따라 법원사무·등기사무 등 법에 정한 직렬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면 1차가 면제되고, 5급 이상 5년 또는 7급 이상 7년 근무하면 1차 전 과목과 2차 제1·2과목(민법, 형법·형사소송법)이 면제돼요. 경력은 그 회 2차 시험일(여러 날이면 첫날)을 기준으로 따져요. 정확한 직렬과 제출 서류는 시행계획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Q. 법무사 시험에 아직 시행되지 않은 개정 법률도 출제되나요?
대법원 시험정보 자주하는 질문은 개정법의 내용도 시험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안내해요. 다만 개정법을 물을 때는 문제에 그 취지를 밝히고, 그런 언급이 없으면 시험일 현재 유효한 법령을 기준으로 정답을 찾으면 된다고 해요.
기준일 2026년 10월 17일 · CertHub가 직접 작성한 학습 가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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