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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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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00문항 중 10문항을 과목별로 뽑았어요. 정답과 해설은 눌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헌법1번 문항
우리 헌법 제10조가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1.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2. 2.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3. 3.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보장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4. 4.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받지 아니한다
5. 5.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 5번.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과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정한다. 평등권은 제11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제34조가 정한다.
상법2번 문항
상법상 상인(당연상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2. 2.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를 당연상인이라 한다
3. 3.상인은 반드시 회사여야 한다
4. 4.영업을 하지 않아도 상인이 될 수 있다
5. 5.타인의 계산으로만 거래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 1번.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상법 제4조는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당연상인으로 본다. 점포 등 설비를 갖추고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하는 자는 당연상인이 아닌 의제상인이다.
민법3번 문항
자연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태아는 모든 경우에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2. 2.사람은 출생 전부터 완전한 권리능력을 가진다
3. 3.사망 후에도 권리능력이 존속한다
4. 4.권리능력은 출생신고를 마친 때부터 인정된다
5. 5.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 5번.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민법 제3조는 사람이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한다. 태아는 손해배상청구나 상속 등 개별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4번 문항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옳은 것은?
1. 1.보건복지부
2. 2.대법원
3. 3.법무부
4. 4.행정안전부
5. 5.각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관장
정답·해설 보기
정답 2번. 대법원
가족관계등록법 제2조는 등록사무를 국가사무로 하여 대법원이 관장하게 한다. 신분관계 기록이 재판사무와 밀접하기 때문이며 법무부 소관이 아니다.
헌법5번 문항
헌법 제11조 제1항이 차별을 금지하는 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1. 1.연령
2. 2.재산 정도
3. 3.성별
4. 4.장애 여부
5. 5.학력
정답·해설 보기
정답 3번. 성별
헌법 제11조가 명시한 차별금지 사유는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이다. 연령·학력·재산이나 장애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고 개별 법률이 규율한다.
상법6번 문항
상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상행위에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2. 2.본인을 표시하지 않으면 언제나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3. 3.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4. 4.민법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현명하여야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5. 5.상행위의 위임에 의한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소멸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 3번.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상법 제48조는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아도 그 행위가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고 한다. 현명을 요구하는 민법에 대한 예외이다.
민법7번 문항
성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사람은 21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2. 2.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3. 3.사람은 18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4. 4.사람은 20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5. 5.성년에 이르는 연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 2번.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민법 제4조는 사람이 19세로 성년에 이른다고 정한다. 성년 연령은 법률이 직접 정하고 있어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8번 문항
등록사무를 실제로 처리하는 자로 옳은 것은?
1. 1.시·읍·면의 장
2. 2.관할 세무서장
3. 3.관할 경찰서장
4. 4.관할 등기소의 등기관
5. 5.법원이 직접 처리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 1번. 시·읍·면의 장
대법원이 관장하는 등록사무를 실제로 처리하는 자는 시·읍·면의 장이다. 신고를 받아 등록부에 기록하는 주체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아님에 주의한다.
헌법9번 문항
현행 헌법상 대통령의 임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임기는 7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2. 2.임기는 5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3. 3.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4. 4.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5. 5.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 3번.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헌법 제70조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하고 중임을 금지한다. 1차에 한하여 중임을 허용하는 방식은 현행 헌법이 택하지 않은 과거의 제도이다.
상법10번 문항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1.다른 규정이 없으면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2. 2.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3. 3.6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4. 4.1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5. 5.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 1번. 다른 규정이 없으면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생긴 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 민사채권의 10년보다 짧게 하여 상거래 관계를 신속히 확정하려는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