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예상문제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예상문제 미리보기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과목 35문항 중 8문항입니다. 정답과 해설은 눌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사회복지정책과 제도1번 문항
   선별주의(Selectivism)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행정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
   2. 2.보편주의에 비해 수직적 소득재분배 효과가 작다
   3. 3.낙인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이다
   4. 4.자산조사 등을 통해 욕구가 있는 대상에게만 급여를 제공한다
   5. 5.모든 국민에게 권리로서 급여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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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4번. 자산조사 등을 통해 욕구가 있는 대상에게만 급여를 제공한다

   선별주의는 자산조사 등으로 대상을 선별해 급여하는 방식으로, 효율적이지만 낙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편주의는 전 국민 대상입니다.

2. 사회복지정책과 제도2번 문항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의 3대 영역을 옳게 묶은 것은?
   1. 1.사회보험, 공공부조, 민간 상해보험
   2. 2.사회보험, 공공부조, 국민건강보험
   3. 3.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4. 4.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시설 운영
   5. 5.사회보험, 사회서비스, 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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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3번.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는 사회보장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구분한다.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험에 속하는 개별 제도의 명칭일 뿐 별도의 영역이 아니며, 민간 상해보험·기업복지는 사회보장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사회복지정책과 제도3번 문항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민간 기관이 재원을 전액 부담한다
   2. 2.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이다
   3. 3.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
   4. 4.소득과 무관하게 전 국민에게 지급된다
   5. 5.수급자 선정기준은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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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2번.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조세를 재원으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대표적인 공공부조입니다.

4. 사회복지정책과 제도4번 문항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의 원칙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1.통합성
   2. 2.전문성
   3. 3.접근 용이성
   4. 4.책임성
   5. 5.수익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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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5번. 수익 극대화

   전달체계의 원칙에는 접근성, 통합성, 지속성, 전문성, 책임성 등이 있습니다. 수익 극대화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5. 사회복지정책과 제도5번 문항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에서 제시하는 네 가지 선택의 차원으로 옳은 것은?
   1. 1.투입, 전환, 산출, 환류
   2. 2.할당(대상), 급여(형태), 전달(체계), 재정(재원)
   3. 3.진단, 처방, 치료, 평가
   4. 4.욕구, 자원, 권력, 이념
   5. 5.계획, 조직, 인사,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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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2번. 할당(대상), 급여(형태), 전달(체계), 재정(재원)

   길버트와 테렐은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차원으로 누구에게 급여를 제공할 것인가(할당),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급여),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전달체계),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재정)의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6. 사회복지정책과 제도6번 문항
   에스핑안데르센(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탈상품화와 계층화를 기준으로 자유주의, 보수주의(조합주의), 사회민주주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2. 2.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공공부조 중심의 잔여적 복지를 특징으로 한다.
   3. 3.복지국가를 산업화 수준만으로 분류하였다.
   4. 4.보수주의(조합주의) 복지국가는 시장이 복지의 주된 공급자인 유형이다.
   5. 5.자유주의 복지국가는 탈상품화 수준이 가장 높은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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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1번. 탈상품화와 계층화를 기준으로 자유주의, 보수주의(조합주의), 사회민주주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에스핑안데르센은 탈상품화 수준과 계층화 양상을 기준으로 복지국가를 자유주의, 보수주의(조합주의), 사회민주주의 세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탈상품화 수준은 사회민주주의 유형에서 가장 높고 자유주의 유형에서 가장 낮다.

7. 사회복지정책과 제도7번 문항
   사회보험이 민간보험과 구별되는 특징으로 옳은 것은?
   1. 1.재원을 전액 국가의 일반조세로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2.보험료와 급여가 철저하게 개인별 등가교환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
   3. 3.법률에 의한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며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
   4. 4.계약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임의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5. 5.영리 추구를 일차적 목적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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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3번. 법률에 의한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며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

   사회보험은 법률에 따른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부담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여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 임의가입과 개인별 등가성, 영리 추구는 민간보험의 특징이다.

8. 사회복지정책과 제도8번 문항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보험료 납부 실적과 무관하게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
   2. 2.공공부조 방식으로 운영되어 자산조사를 거쳐야 가입할 수 있다.
   3. 3.노령의 위험에는 대응하지만 장애·사망의 위험에는 대응하지 않는다.
   4. 4.노령·장애·사망에 대비한 공적연금으로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의 급여를 제공한다.
   5. 5.가입 여부를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임의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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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4번. 노령·장애·사망에 대비한 공적연금으로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의 급여를 제공한다.

   국민연금은 노령·장애·사망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보험 방식의 공적연금으로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등의 급여를 제공한다. 자산조사를 요건으로 하는 공공부조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