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 2급 고용노동관계법규 예상문제
고용노동관계법규는 직업상담사 2급 필기 5개 과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CertHub가 이 과목으로 제작한 14문항 중 8문항을 정답·해설과 함께 아래에 실었습니다.
고용노동관계법규 공략 — 법 조항은 최신 개정 내용을 확인하고 핵심 숫자와 요건을 암기해요.
고용노동관계법규 과목 개요
고용보험법의 사업 구성과 구직급여 요건, 직업안정법의 직업소개 제도, 근로기준법의 근로조건 명시와 기준근로시간, 남녀고용평등법과 직업능력개발 관련 법의 목적, 국민내일배움카드와 국민취업지원제도 같은 고용 지원 제도를 다루는 과목입니다. 문항 수가 많지 않은 대신 법률마다 핵심 조항이 고르게 나옵니다.
제도 이름을 고르거나 법률 목적에 맞는 설명을 찾는 문항이 기본이고, 기간·시간·절차처럼 숫자와 행정 절차를 정확히 기억해야 하는 문항이 섞여 있습니다. 유료직업소개는 등록, 무료직업소개는 신고처럼 짝을 이루는 절차는 함께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시장 과목에서 실업과 최저임금의 경제적 의미를 먼저 이해하면 법 조항이 왜 그렇게 짜였는지 감이 옵니다.
출제 비중
CertHub 예상문제 100문항 중 14문항(14.0%)이 이 과목입니다.문제 은행 구성 비율이며 시행기관의 공식 출제 비중이 아닙니다. CertHub 과목 분류는 시행기관의 시험 과목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관계법규 핵심 개념 요약
- 고용보험사업의 구성
- 고용보험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같은 모성보호 급여로 이뤄집니다. 업무상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는 산재보험 급여라 고용보험사업에 속하지 않습니다.
- 구직급여의 요건
- 구직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피보험자가 재취업 활동을 인정받아야 받고,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직업안정법과 직업소개
- 직업안정기관은 직업소개·직업지도·고용정보 제공을 무료로 수행하며 구인과 구직을 원활히 잇는 것이 법의 목적입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은 등록, 무료직업소개사업은 신고 대상입니다.
- 근로기준법의 근로조건
- 성인 근로자의 법정 기준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빼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근로계약 때는 임금의 구성·계산·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명시해야 하며 종교 같은 사항은 대상이 아닙니다.
- 고용평등과 직업능력개발 법
- 남녀고용평등법은 모집·채용부터 정년까지 고용 전반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합니다. 직업능력개발 관련 법은 근로자의 능력 개발과 향상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와 국민취업지원제도
-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재직자와 구직자 모두에게 일정 한도의 훈련비를 지원하는 카드형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주는 제도로 실업급여와 구분됩니다.
직업상담사 2급 고용노동관계법규 예상문제 미리보기
고용노동관계법규 과목 14문항 중 8문항입니다. 정답과 해설은 눌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관계법규1번 문항고용보험 실업급여 중 구직활동을 요건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 1.훈련연장급여
- 2.구직급여
- 3.광역구직활동비
- 4.조기재취업수당
정답·해설 보기
정답 2번.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자가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인정받아야 지급되며, 정해진 날에 실업의 인정을 반복해서 받아야 계속 수급할 수 있다.
- 고용노동관계법규2번 문항직업안정법상 국가가 무료로 제공하는 고용서비스로 보기 어려운 것은?
- 1.유료 헤드헌팅
- 2.직업소개
- 3.직업지도
- 4.고용정보 제공
정답·해설 보기
정답 1번. 유료 헤드헌팅
직업안정기관은 직업소개·직업지도·고용정보 제공을 무료로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수수료를 받는 유료 알선은 등록한 민간사업자의 영역에 해당한다.
- 고용노동관계법규3번 문항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에게 발급되는 카드형 제도는?
- 1.고용유지지원금
- 2.청년내일채움공제
- 3.국민내일배움카드
- 4.실업급여
정답·해설 보기
정답 3번.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재직자와 구직자 모두에게 일정 한도의 훈련비를 지원하는 카드형 제도로, 실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던 종전 제도를 통합한 것이다.
- 고용노동관계법규4번 문항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산업재해에 대한 요양급여
- 2.육아휴직 급여
- 3.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 4.실업급여
정답·해설 보기
정답 1번. 산업재해에 대한 요양급여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산재보험 급여이다. 고용보험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 모성보호 급여로 이루어진다.
- 고용노동관계법규5번 문항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직업소개는 국가만 할 수 있다
- 2.아무런 절차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 3.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면 등록하여야 한다
- 4.무료직업소개사업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 3번.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면 등록하여야 한다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은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은 신고 대상이다. 무료 소개를 금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고용노동관계법규6번 문항고용보험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결정 기준으로 옳은 것은?
- 1.사업장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 2.피보험기간과 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 결정된다
- 3.이직 사유와 무관하게 일정하다
- 4.임금수준에 따라서만 결정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 2번. 피보험기간과 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 결정된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현재의 연령과 피보험기간을 두 축으로 하는 표에 따라 차등 결정되며, 피보험기간이 길수록 급여일수도 늘어난다.
- 고용노동관계법규7번 문항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은?
- 1.여성의 야간근로를 전면 금지한다
- 2.남성의 채용을 우대한다
- 3.성별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허용한다
- 4.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 4번.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한다
남녀고용평등법은 모집·채용부터 배치·승진·정년에 이르는 고용 전반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다.
- 고용노동관계법규8번 문항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법령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최저임금 결정을 목적으로 한다
- 2.산업재해 보상만을 다룬다
- 3.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촉진·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4.근로자의 해고 절차만을 규정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 3번.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촉진·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직업능력개발 관련 법은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을 촉진·지원해 고용안정과 사회·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해고나 임금 결정은 다른 법의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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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종목 예상문제 PDF 보기기준일 2026년 10월 13일 · CertHub가 자체 제작한 예상문제입니다. 시행기관이 공개한 기출문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