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행정사 예상문제 미리보기

전체 100문항 중 10문항을 과목별로 뽑았어요. 정답과 해설은 눌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민법(총칙)1번 문항
   민법 제1조가 정하고 있는 민사에 관한 법원(法源)의 적용 순서로 옳은 것은?
   1. 1.조리 → 관습법 → 법률
   2. 2.법률 → 조리 → 관습법
   3. 3.법률 → 관습법 → 조리
   4. 4.관습법 → 법률 → 조리
   5. 5.관습법 → 조리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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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3번. 법률 → 관습법 → 조리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도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정한다. 관습법은 성문법을 보충하는 지위에 그친다.

2. 행정법2번 문항
   행정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법치행정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행정청은 법률보다 상위의 효력을 갖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 2.침익적 행정작용에는 법률유보가 적용되지 않는다
   3. 3.행정청은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행정규칙으로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4. 4.행정작용은 법률의 근거 없이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5. 5.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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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5번.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행정기본법 제8조는 행정작용이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고, 국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 등 중요한 사항은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3. 행정학개론3번 문항
   정부개입의 근거가 되는 시장실패의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외부효과의 발생
   2. 2.자연독점
   3. 3.공공재의 존재
   4. 4.X-비효율성
   5. 5.정보의 비대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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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4번. X-비효율성

   시장실패의 대표적 원인은 공공재, 외부효과, 자연독점, 정보의 비대칭성이다. X-비효율성은 경쟁 부재에서 오는 관리상의 낭비로 정부실패의 원인에 속한다.

4. 민법(총칙)4번 문항
   민법 제2조가 규정하고 있는 원칙에 해당하는 것은?
   1. 1.과실책임의 원칙
   2. 2.소유권 절대의 원칙
   3. 3.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
   4. 4.권리능력 평등의 원칙
   5. 5.계약자유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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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3번.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

   민법 제2조 제1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5. 행정법5번 문항
   행정기본법 제10조가 정한 비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상대방에게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수단을 선택하여도 무방하다
   2. 2.행정작용의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3.비례의 원칙은 침익적 행정작용에만 적용되고 급부행정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4.행정작용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그로 인한 사익의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
   5. 5.비례의 원칙은 명문의 근거가 없는 학설상의 원칙에 지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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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4번. 행정작용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그로 인한 사익의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

   행정기본법 제10조는 비례원칙을 적합성·필요성·상당성으로 명문화하였다. 침익적 작용뿐 아니라 급부행정에도 적용되며 상대방의 동의로 배제되지 않는다.

6. 행정학개론6번 문항
   정부실패의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1.완전경쟁시장의 성립
   2. 2.사적 목표의 설정(내부성)
   3. 3.파생적 외부효과
   4. 4.권력과 특혜에 따른 분배적 불공평
   5. 5.X-비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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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1번. 완전경쟁시장의 성립

   정부실패의 원인으로는 X-비효율성, 파생적 외부효과, 사적 목표의 설정, 권력의 편재에 따른 분배적 불공평 등이 제시되며 완전경쟁시장의 성립은 실패 원인이 아니다.

7. 민법(총칙)7번 문항
   민법상 성년에 이르는 나이는?
   1. 1.17세
   2. 2.21세
   3. 3.20세
   4. 4.18세
   5. 5.1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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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5번. 19세

   민법 제4조는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고 정한다. 종전의 20세에서 낮아진 것으로, 성년이 되면 단독으로 완전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8. 행정법8번 문항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였을 것
   2. 2.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을 것
   3. 3.행정청의 견해표명이 반드시 문서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4. 4.행정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개인의 이익이 침해될 것
   5. 5.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데에 관하여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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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3번.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반드시 문서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판례상 신뢰보호원칙은 공적 견해표명, 개인의 신뢰와 무귀책, 신뢰에 기한 조치, 이에 반하는 처분과 이익 침해를 요건으로 하며 표명의 형식은 묻지 않는다.

9. 행정학개론9번 문항
   순수공공재가 가지는 두 가지 기본 속성을 옳게 짝지은 것은?
   1. 1.비경합성과 비배제성
   2. 2.비경합성과 배제성
   3. 3.분할가능성과 배제성
   4. 4.경합성과 배제성
   5. 5.경합성과 비배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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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1번.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순수공공재는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량을 줄이지 않는 비경합성과,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배제할 수 없는 비배제성을 갖는다.

10. 민법(총칙)10번 문항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행위는?
    1. 1.부담 없는 증여를 받는 행위
    2. 2.자기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는 행위
    3. 3.부담부 증여를 받는 행위
    4. 4.타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
    5. 5.이자 있는 금전을 차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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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1번. 부담 없는 증여를 받는 행위

    민법 제5조 제1항 단서는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정하므로 부담 없는 증여의 수령은 단독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