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민법(총칙) 예상문제
민법(총칙)은 행정사 필기 3개 과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CertHub가 이 과목으로 제작한 34문항 중 8문항을 정답·해설과 함께 아래에 실었습니다.
민법(총칙) 공략 — 민법 제1편 총칙 범위만 출제되니 법원·능력·법인·물건·법률행위·의사표시·대리·무효와 취소·조건과 기한·기간·소멸시효 순서로 조문을 직접 읽으며 정리해요. 특히 의사표시(비진의·통정허위·착오·사기강박)와 대리, 소멸시효는 매년 빠지지 않는 핵심이라 조문 문언과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을 정확히 외워 두세요. 숫자가 걸린 부분(성년 19세, 최고기간 1개월, 취소권 3년·10년, 시효 10년·20년)은 표로 묶어 반복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민법(총칙) 과목 개요
민법(총칙) 문항은 법원의 적용 순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출발해 권리의 주체인 자연인과 법인, 권리의 객체인 물건,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대리,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기간 계산, 소멸시효까지 총칙 편 전체를 고르게 훑습니다. 판례를 깊이 묻기보다 조문이 정한 요건과 효과를 정확히 기억하는지 확인하는 문항이 대부분입니다.
자주 보이는 유형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성년 나이, 실종기간, 확답 촉구 기간, 취소권 행사기간, 시효기간처럼 숫자를 고르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어떤 행위가 무효인지 취소할 수 있는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처럼 효과를 가려내는 문제입니다. 능력과 의사표시를 먼저 정리한 뒤 대리, 무효·취소로 넘어가면 효과끼리 비교하기 쉽고, 기간 숫자는 마지막에 한 장으로 모아 외우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출제 비중
CertHub 예상문제 100문항 중 34문항(34.0%)이 이 과목입니다.문제 은행 구성 비율이며 시행기관의 공식 출제 비중이 아닙니다. CertHub 과목 분류는 시행기관의 시험 과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민법(총칙) 핵심 개념 요약
- 제한능력자와 상대방 보호
- 사람은 19세에 성년이 되며, 미성년자라도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행위는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추인 여부를 물을 수 있고, 답이 없으면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 반사회질서 행위와 불공정한 법률행위
-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법률행위는 절대적으로 무효여서 추인해도 살아나지 않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궁박·경솔·무경험 때문에 현저히 공정을 잃어야 성립하며, 값의 차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의사표시의 흠
- 비진의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입니다.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되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내세우지 못하고, 착오 취소는 중요부분의 착오이면서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와 성질을 바꾸지 않는 이용·개량행위만 할 수 있어 수선은 되지만 매도는 안 됩니다.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 표현대리와 무권대리
- 권한을 넘은 대리라도 상대방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무권대리의 상대방이 최고했는데 본인이 답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며,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 소멸시효의 기간과 중단
- 일반 채권은 10년, 채권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채무자의 승인이 시효를 중단시키며, 권리자가 속으로 권리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행정사 민법(총칙) 예상문제 미리보기
민법(총칙) 과목 34문항 중 8문항입니다. 정답과 해설은 눌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민법(총칙)1번 문항민법 제1조가 정하고 있는 민사에 관한 법원(法源)의 적용 순서로 옳은 것은?
- 1.조리 → 관습법 → 법률
- 2.법률 → 조리 → 관습법
- 3.법률 → 관습법 → 조리
- 4.관습법 → 법률 → 조리
- 5.관습법 → 조리 → 법률
정답·해설 보기
정답 3번. 법률 → 관습법 → 조리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도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정한다. 관습법은 성문법을 보충하는 지위에 그친다.
- 민법(총칙)2번 문항민법 제2조가 규정하고 있는 원칙에 해당하는 것은?
- 1.과실책임의 원칙
- 2.소유권 절대의 원칙
- 3.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
- 4.권리능력 평등의 원칙
- 5.계약자유의 원칙
정답·해설 보기
정답 3번.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
민법 제2조 제1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 민법(총칙)3번 문항민법상 성년에 이르는 나이는?
- 1.17세
- 2.21세
- 3.20세
- 4.18세
- 5.19세
정답·해설 보기
정답 5번. 19세
민법 제4조는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고 정한다. 종전의 20세에서 낮아진 것으로, 성년이 되면 단독으로 완전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 민법(총칙)4번 문항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행위는?
- 1.부담 없는 증여를 받는 행위
- 2.자기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는 행위
- 3.부담부 증여를 받는 행위
- 4.타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
- 5.이자 있는 금전을 차용하는 행위
정답·해설 보기
정답 1번. 부담 없는 증여를 받는 행위
민법 제5조 제1항 단서는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정하므로 부담 없는 증여의 수령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 민법(총칙)5번 문항제한능력자와 법률행위를 한 상대방이 법정대리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때 정하여야 하는 유예기간은?
- 1.2주 이상
- 2.1개월 이상
- 3.6개월 이상
- 4.7일 이상
- 5.3일 이상
정답·해설 보기
정답 2번. 1개월 이상
민법 제15조는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고, 기간 내에 확답이 없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 민법(총칙)6번 문항부재자에 대하여 보통실종선고를 하기 위한 생사불명 기간은?
- 1.10년
- 2.3년
- 3.2년
- 4.5년
- 5.1년
정답·해설 보기
정답 4번. 5년
민법 제27조 제1항은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한다고 규정한다.
- 민법(총칙)7번 문항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것으로 보는 시점은?
- 1.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이 기재된 때
- 2.생사불명 상태가 시작된 때
- 3.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한 때
- 4.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 5.실종선고의 심판이 확정된 때
정답·해설 보기
정답 4번.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민법 제28조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를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선고 심판이 확정된 시점이 아니라 기간 만료 시점이 기준이다.
- 민법(총칙)8번 문항법인의 설립에 관한 민법 제31조의 태도로 옳은 것은?
- 1.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 자유롭게 법인을 성립시킬 수 있다
- 2.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으면 법률의 규정 없이도 법인이 성립한다
- 3.법인의 성립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 4.정관을 작성하기만 하면 법인이 성립한다
- 5.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 5번.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민법 제31조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하여 법인법정주의를 선언한다. 합의나 정관 작성만으로는 법인격이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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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종목 예상문제 PDF 보기기준일 2026년 10월 13일 · CertHub가 자체 제작한 예상문제입니다. 시행기관이 공개한 기출문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