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행정법 예상문제

행정사 행정법 예상문제 미리보기

행정법 과목 33문항 중 8문항입니다. 정답과 해설은 눌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행정법1번 문항
   행정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법치행정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행정청은 법률보다 상위의 효력을 갖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 2.침익적 행정작용에는 법률유보가 적용되지 않는다
   3. 3.행정청은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행정규칙으로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4. 4.행정작용은 법률의 근거 없이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5. 5.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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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5번.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행정기본법 제8조는 행정작용이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고, 국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 등 중요한 사항은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2. 행정법2번 문항
   행정기본법 제10조가 정한 비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상대방에게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수단을 선택하여도 무방하다
   2. 2.행정작용의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3.비례의 원칙은 침익적 행정작용에만 적용되고 급부행정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4.행정작용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그로 인한 사익의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
   5. 5.비례의 원칙은 명문의 근거가 없는 학설상의 원칙에 지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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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4번. 행정작용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그로 인한 사익의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

   행정기본법 제10조는 비례원칙을 적합성·필요성·상당성으로 명문화하였다. 침익적 작용뿐 아니라 급부행정에도 적용되며 상대방의 동의로 배제되지 않는다.

3. 행정법3번 문항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였을 것
   2. 2.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을 것
   3. 3.행정청의 견해표명이 반드시 문서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4. 4.행정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개인의 이익이 침해될 것
   5. 5.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데에 관하여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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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3번.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반드시 문서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판례상 신뢰보호원칙은 공적 견해표명, 개인의 신뢰와 무귀책, 신뢰에 기한 조치, 이에 반하는 처분과 이익 침해를 요건으로 하며 표명의 형식은 묻지 않는다.

4. 행정법4번 문항
   행정기본법이 명시하고 있는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법률에 명문의 근거가 없는 관습법상의 원칙이다
   2. 2.행정청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관련 없는 의무도 자유롭게 부과할 수 있다
   3. 3.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4. 4.부당결부금지는 급부행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5.행정청은 어떠한 부관도 붙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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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3번.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행정기본법 제13조는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5. 행정법5번 문항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법규명령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지만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2. 2.법규명령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3. 3.행정규칙은 언제나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
   4. 4.행정규칙은 반드시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있어야 제정할 수 있다
   5. 5.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은 효력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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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1번. 법규명령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지만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법규명령은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범이지만,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에 그친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6. 행정법6번 문항
   법률이 행정입법에 위임을 하는 경우의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법률의 위임은 대통령령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총리령·부령에는 할 수 없다
   2. 2.집행명령으로 새로운 국민의 의무를 창설할 수 있다
   3. 3.위임명령은 법률의 위임 없이도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4. 4.위임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여야 하고 포괄적 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5. 5.법률은 아무런 기준 없이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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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4번. 위임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여야 하고 포괄적 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헌법과 행정기본법의 취지상 법률의 위임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야 하며,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만 정할 수 있고 새로운 권리·의무를 창설할 수 없다.

7. 행정법7번 문항
   행정행위 중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위는?
   1. 1.공증
   2. 2.하명
   3. 3.인가
   4. 4.특허
   5. 5.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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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3번. 인가

   인가는 타인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위이고, 특허는 상대방에게 새로운 권리를 설정해 주는 형성적 행위이다.

8. 행정법8번 문항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법원은 재량행위의 당·부당까지 심사하여 스스로 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2. 2.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 경우 법원은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3. 3.재량행위에 대하여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 제기할 수 있다
   4. 4.재량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5.재량행위는 기속행위와 심사 방식이 완전히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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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2번.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 경우 법원은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27조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