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공공조달관리사 예상문제 미리보기

전체 100문항 중 10문항을 과목별로 뽑았어요. 정답과 해설은 눌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공조달과 법제도 이해1번 문항
   공공조달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공공조달은 민간 상거래와 완전히 동일하여 계약상대자 선정에 아무런 법령상 제약이 없다.
   2. 2.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필요한 물자와 서비스를 확보하는 본연의 기능과 함께, 중소기업 육성·환경 보호·경기 조절 등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3. 3.공공조달은 예산 집행 과정과 분리되어 있으므로 재정 정책의 수단으로는 사용될 수 없다.
   4. 4.공공조달의 대상은 물품 구매에 한정되며 공사와 용역 계약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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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2번.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필요한 물자와 서비스를 확보하는 본연의 기능과 함께, 중소기업 육성·환경 보호·경기 조절 등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공공조달은 수요 물자를 확보하는 본래 기능 외에 산업 육성, 환경·사회 정책 실현, 경기 조절 등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며 이를 전략적 공공조달이라 한다. ③는 공공조달이 예산 집행의 한 형태라는 점에서 틀렸고, ④은 조달 대상에 물품·공사·용역이 모두 포함되므로 틀렸으며, ①는 국가계약법령이 경쟁계약을 원칙으로 여러 제약을 두고 있으므로 틀렸다.

2. 공공조달계획 수립 및 분석2번 문항
   조달 수요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조달 수요 분석은 과거 구매실적, 재고 현황, 사업계획, 노후화 시기 등을 종합하여 필요한 품목·수량·시기를 추정하는 활동이다.
   2. 2.조달 수요 분석은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만 필요하고 경쟁입찰에서는 생략한다.
   3. 3.조달 수요 분석의 결과는 국가계약법령이 정한 예정가격 결정기준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
   4. 4.조달 수요 분석은 계약 체결 이후 검사·검수 단계에서 수행하는 사후 관리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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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1번. 조달 수요 분석은 과거 구매실적, 재고 현황, 사업계획, 노후화 시기 등을 종합하여 필요한 품목·수량·시기를 추정하는 활동이다.

   조달 수요 분석은 조달계획 수립의 출발점으로, 과거 구매실적과 재고, 사업계획, 자산 노후화 주기 등을 종합해 무엇을 얼마나 언제 조달할지 추정하는 사전 활동이다. 따라서 계약 이행 후 단계의 활동이라는 설명(2번)은 시점이 잘못되었고, 예정가격 결정기준은 거래실례가격·원가계산에 의한 가격·표준시장단가·감정가격이므로 수요 분석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3번). 수요 분석은 계약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조달에 선행되므로 4번도 옳지 않다.

3. 공공계약관리3번 문항
   공공계약의 일반적인 관리 절차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1.착수 → 계약 체결 → 이행 관리 → 대가 지급 → 검사·검수 → 계약 종결
   2. 2.계약 체결 → 착수 → 이행 관리 → 검사·검수 → 대가 지급 → 계약 종결
   3. 3.계약 체결 → 착수 → 검사·검수 → 이행 관리 → 계약 종결 → 대가 지급
   4. 4.계약 체결 → 검사·검수 → 착수 → 이행 관리 → 대가 지급 → 계약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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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2번. 계약 체결 → 착수 → 이행 관리 → 검사·검수 → 대가 지급 → 계약 종결

   공공계약관리는 낙찰자 결정 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대자가 착수(착공·용역착수·납품준비)한 뒤 계약담당자가 이행 상황을 관리하며, 이행이 완료되면 검사·검수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가를 지급한 다음 하자담보책임 등을 정리하며 종결하는 흐름으로 진행된다. 검사·검수는 이행이 끝난 뒤에 하는 절차이므로 착수보다 앞설 수 없고, 대가 지급은 검사·검수 합격을 전제로 하므로 검사 이전에 놓일 수 없다.

4. 공공조달과 법제도 이해4번 문항
   조달청의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구축·운영하여 입찰과 계약 절차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2. 2.수요기관의 조달요청을 받아 필요한 물자를 구매하여 공급하고 시설공사 계약 체결을 대행하는 중앙조달기관이다.
   3. 3.국가기관의 계약만 대행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조달요청은 처리할 수 없다.
   4. 4.가격 급등이나 수급 불안에 대비하여 주요 원자재를 비축하였다가 방출하는 비축사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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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3번. 국가기관의 계약만 대행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조달요청은 처리할 수 없다.

   조달사업법상 조달요청의 주체에는 국가기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도 포함되므로, 국가기관의 계약만 대행할 수 있다는 ③는 옳지 않다. ②의 물자 구매·공급 및 시설공사 계약 대행은 조달청의 본래 기능이고, ①의 나라장터 구축·운영은 전자조달법에 따른 조달청의 역할이며, ④의 원자재 비축·방출도 조달사업법이 정한 조달청의 사업이므로 모두 옳은 설명이다.

5. 공공조달계획 수립 및 분석5번 문항
   조달 요구(요구 규격)의 적정성을 분석할 때의 검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요구된 성능·규격이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인지 확인한다.
   2. 2.요구 규격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확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공고 전에는 검토하지 않는다.
   3. 3.특정 상표나 특정 모델을 지정하여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한다.
   4. 4.유사한 조달 사례와 비교하여 불필요하게 과도한 사양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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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2번. 요구 규격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확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공고 전에는 검토하지 않는다.

   조달 요구의 적정성 분석은 입찰공고 전에 수행하는 사전 통제 절차로, 요구 규격이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지(1번),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수준인지(2번), 과잉 사양은 없는지(3번)를 확인한다. 규격은 입찰공고 전에 확정하여 공개해야 모든 입찰참가자가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으므로, 낙찰 후 계약상대자와 협의해 확정한다는 4번은 경쟁계약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

6. 공공계약관리6번 문항
   국가계약법령상 검사와 대가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이행 완료 통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하며, 검사에 합격한 후 대가 지급 청구를 받아 대가를 지급한다
   2. 2.검사는 계약상대자가 스스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3. 3.검사 결과 계약 내용에 맞지 않더라도 계약금액을 감액할 수 없으므로 그대로 검수하여야 한다
   4. 4.대가는 검사에 합격하기 전이라도 계약상대자가 청구하면 전액을 먼저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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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1번.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이행 완료 통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하며, 검사에 합격한 후 대가 지급 청구를 받아 대가를 지급한다

   국가계약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하고, 검사에 합격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대가를 지급한다. 검사는 발주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이 하는 것이지 계약상대자의 자체 확인으로 갈음되지 않으며, 검사 합격 전 전액 선지급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검사 결과 계약 내용과 다르면 시정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공공조달과 법제도 이해7번 문항
   중앙조달과 자체조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자체조달은 조달청장이 계약당사자가 되어 수요기관을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2. 2.중앙조달은 전문 조달기관이 여러 수요기관의 수요를 통합하여 계약하므로 규모의 경제와 전문성 확보에 유리하다.
   3. 3.자체조달은 수요기관이 직접 계약하므로 항상 중앙조달보다 낮은 단가로 구매할 수 있다.
   4. 4.중앙조달은 수요기관의 개별적·긴급한 요구에 대한 대응 속도가 자체조달보다 언제나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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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2번. 중앙조달은 전문 조달기관이 여러 수요기관의 수요를 통합하여 계약하므로 규모의 경제와 전문성 확보에 유리하다.

   중앙조달은 조달청과 같은 전문기관이 다수 수요기관의 수요를 통합해 계약하므로 구매력 결집에 따른 규모의 경제와 계약 전문성 확보에 유리하다. ①은 자체조달이 아니라 중앙조달에 대한 설명이고, ④는 절차가 단순한 자체조달이 긴급 수요 대응에 오히려 유리하므로 틀렸으며, ③는 자체조달이 소량 개별 구매여서 단가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틀렸다.

8. 공공조달계획 수립 및 분석8번 문항
   조달 요구에 대한 비용 적정성 검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요구 금액이 배정된 예산 범위 안에 있으면 별도의 시장가격 조사 없이 적정한 것으로 본다.
   2. 2.비용 적정성 검토 결과는 예정가격에 우선하여 낙찰금액을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3. 3.비용 적정성 검토는 반드시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가격에 의해서만 수행하여야 한다.
   4. 4.취득원가뿐만 아니라 설치·운영비, 유지보수비, 폐기비용까지 포함하는 총소유비용(TCO) 관점에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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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4번. 취득원가뿐만 아니라 설치·운영비, 유지보수비, 폐기비용까지 포함하는 총소유비용(TCO) 관점에서 검토한다.

   비용 적정성 검토는 조달 요구 금액이 시장 실태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판단하는 절차로, 구매 시점의 취득원가만이 아니라 생애주기 전체의 운영·유지보수·폐기비용을 함께 보는 총소유비용 관점이 원칙이다. 감정가격은 예정가격 결정기준의 하나일 뿐 유일한 검토 수단이 아니며(1번), 예산 범위 내라는 사실만으로 가격의 적정성이 증명되지 않으므로 시장가격 조사가 필요하다(3번). 낙찰금액은 낙찰자 결정 절차로 확정되므로 4번도 옳지 않다.

9. 공공계약관리9번 문항
   공공계약의 선금(先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선금은 계약 이행에 필요한 자재 구입, 노임 지급 등에 사용하도록 계약 이행 전에 미리 지급하는 금액이다
   2. 2.발주기관은 선금 지급 시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에 대한 보증서를 제출받는 것이 원칙이다
   3. 3.선금은 계약 목적과 무관한 다른 사업의 운영자금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4. 4.선금은 기성대가나 준공대가를 지급할 때 일정한 산식에 따라 정산하여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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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3번. 선금은 계약 목적과 무관한 다른 사업의 운영자금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선금은 해당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노임·자재비 등에 사용하도록 미리 지급하는 자금이므로 사용 용도가 계약 목적에 한정되고, 계약상대자는 사용내역서 제출 의무를 지며 목적 외 사용 시 반환 사유가 된다. 따라서 다른 사업 운영자금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나머지 보기와 같이 선금은 성격상 미리 지급되는 대가이므로 보증서 제출이 원칙이고, 이후 기성대가 지급 시 기성부분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정산·공제된다.

10. 공공조달과 법제도 이해10번 문항
    공공조달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 범위 안에서라면 개인적 판단만으로 계약상대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2. 2.계약상대자 선정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수의계약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3. 3.법령과 계약예규 등 정형화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
    4. 4.국민이 낸 세금인 예산으로 이루어지므로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하게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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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1번.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 범위 안에서라면 개인적 판단만으로 계약상대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공공계약은 국가계약법령과 계약예규가 정한 절차·기준에 구속되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임의로 계약상대자를 고를 수 없고, 수의계약도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따라서 ①가 옳지 않다. ④③②은 각각 재정 책임성, 절차의 정형성, 경쟁계약 원칙이라는 공공조달의 기본 특성을 정확히 설명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