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공공조달계획 수립 및 분석 예상문제

공공조달관리사 공공조달계획 수립 및 분석 예상문제 미리보기

공공조달계획 수립 및 분석 과목 24문항 중 8문항입니다. 정답과 해설은 눌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공조달계획 수립 및 분석1번 문항
   조달 수요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조달 수요 분석은 과거 구매실적, 재고 현황, 사업계획, 노후화 시기 등을 종합하여 필요한 품목·수량·시기를 추정하는 활동이다.
   2. 2.조달 수요 분석은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만 필요하고 경쟁입찰에서는 생략한다.
   3. 3.조달 수요 분석의 결과는 국가계약법령이 정한 예정가격 결정기준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
   4. 4.조달 수요 분석은 계약 체결 이후 검사·검수 단계에서 수행하는 사후 관리 활동이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 1번. 조달 수요 분석은 과거 구매실적, 재고 현황, 사업계획, 노후화 시기 등을 종합하여 필요한 품목·수량·시기를 추정하는 활동이다.

   조달 수요 분석은 조달계획 수립의 출발점으로, 과거 구매실적과 재고, 사업계획, 자산 노후화 주기 등을 종합해 무엇을 얼마나 언제 조달할지 추정하는 사전 활동이다. 따라서 계약 이행 후 단계의 활동이라는 설명(2번)은 시점이 잘못되었고, 예정가격 결정기준은 거래실례가격·원가계산에 의한 가격·표준시장단가·감정가격이므로 수요 분석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3번). 수요 분석은 계약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조달에 선행되므로 4번도 옳지 않다.

2. 공공조달계획 수립 및 분석2번 문항
   조달 요구(요구 규격)의 적정성을 분석할 때의 검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요구된 성능·규격이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인지 확인한다.
   2. 2.요구 규격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확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공고 전에는 검토하지 않는다.
   3. 3.특정 상표나 특정 모델을 지정하여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한다.
   4. 4.유사한 조달 사례와 비교하여 불필요하게 과도한 사양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 2번. 요구 규격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확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공고 전에는 검토하지 않는다.

   조달 요구의 적정성 분석은 입찰공고 전에 수행하는 사전 통제 절차로, 요구 규격이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지(1번),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수준인지(2번), 과잉 사양은 없는지(3번)를 확인한다. 규격은 입찰공고 전에 확정하여 공개해야 모든 입찰참가자가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으므로, 낙찰 후 계약상대자와 협의해 확정한다는 4번은 경쟁계약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

3. 공공조달계획 수립 및 분석3번 문항
   조달 요구에 대한 비용 적정성 검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요구 금액이 배정된 예산 범위 안에 있으면 별도의 시장가격 조사 없이 적정한 것으로 본다.
   2. 2.비용 적정성 검토 결과는 예정가격에 우선하여 낙찰금액을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3. 3.비용 적정성 검토는 반드시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가격에 의해서만 수행하여야 한다.
   4. 4.취득원가뿐만 아니라 설치·운영비, 유지보수비, 폐기비용까지 포함하는 총소유비용(TCO) 관점에서 검토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 4번. 취득원가뿐만 아니라 설치·운영비, 유지보수비, 폐기비용까지 포함하는 총소유비용(TCO) 관점에서 검토한다.

   비용 적정성 검토는 조달 요구 금액이 시장 실태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판단하는 절차로, 구매 시점의 취득원가만이 아니라 생애주기 전체의 운영·유지보수·폐기비용을 함께 보는 총소유비용 관점이 원칙이다. 감정가격은 예정가격 결정기준의 하나일 뿐 유일한 검토 수단이 아니며(1번), 예산 범위 내라는 사실만으로 가격의 적정성이 증명되지 않으므로 시장가격 조사가 필요하다(3번). 낙찰금액은 낙찰자 결정 절차로 확정되므로 4번도 옳지 않다.

4. 공공조달계획 수립 및 분석4번 문항
   A기관이 내년도 사무용 소모품의 조달 소요량을 산정하고 있다. 금년 사용량은 12,000개이고 내년 수요는 금년 대비 10%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금년 말 보유 재고는 2,000개이며 적정 안전재고는 1,000개로 정하였다. 내년에 발주하여야 할 수량은?
   1. 1.14,200개
   2. 2.11,200개
   3. 3.13,200개
   4. 4.12,200개
   정답·해설 보기

   정답 4번. 12,200개

   공식: 발주수량 = (예상 소요량 + 안전재고) − 기말 보유재고. 대입: 예상 소요량 = 12,000개 × 1.1 = 13,200개이고, 여기에 안전재고 1,000개를 더하면 필요 총량은 14,200개이다. 여기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재고 2,000개를 차감한다. 답: 14,200 − 2,000 = 12,200개. 13,200개는 안전재고와 보유재고를 모두 반영하지 않은 값이고, 14,200개는 보유재고를 차감하지 않은 값이므로 오답이다.

5. 공공조달계획 수립 및 분석5번 문항
   연간 조달계획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연간 조달계획은 예산 편성·배정 일정과 연계하여 수립하고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수정·보완할 수 있다.
   2. 2.연간 조달계획은 한 번 확정되면 해당 회계연도 중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변경할 수 없다.
   3. 3.연간 조달계획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에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4. 4.연간 조달계획에는 계약방법과 조달 시기를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 1번. 연간 조달계획은 예산 편성·배정 일정과 연계하여 수립하고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수정·보완할 수 있다.

   연간 조달계획은 기관의 사업계획과 예산 편성·배정 일정에 맞추어 품목, 수량, 예산액, 계약방법, 조달 시기 등을 미리 정하는 문서이며, 사업 변경이나 예산 조정이 있으면 수정·보완하는 것이 정상적인 운영이다. 따라서 절대 변경 불가라는 1번은 옳지 않고, 계약방법과 시기는 조달계획의 핵심 항목이므로 2번도 틀리다. 조달계획은 입찰·낙찰에 선행하는 계획 단계이므로 낙찰자 결정 후에 수립한다는 4번도 순서가 뒤바뀐 설명이다.

6. 공공조달계획 수립 및 분석6번 문항
   사전규격공개(규격 사전공개)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의견 제출 여부는 입찰참가자격과 무관하므로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자도 해당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2. 2.특정 업체에만 유리한 규격이나 목적에 비해 과도한 사양을 입찰공고 전에 걸러내어 경쟁성을 높이려는 취지의 제도이다.
   3. 3.발주기관이 입찰공고에 앞서 규격서·과업지시서 등 요구 내용을 미리 공개하여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이다.
   4. 4.사전규격공개 기간에 접수된 의견은 발주기관의 검토 없이 모두 원안 그대로 규격에 반영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 4번. 사전규격공개 기간에 접수된 의견은 발주기관의 검토 없이 모두 원안 그대로 규격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전규격공개는 입찰공고 전에 규격서·과업지시서 등을 나라장터 등에 미리 공개해 특정 업체에 유리한 규격이나 과도한 사양을 걸러내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사전 통제 장치이므로 2·3번은 옳다. 제출된 의견은 발주기관이 타당성을 검토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전부 원안대로 반영할 의무는 없으므로 1번이 옳지 않다. 의견 제출은 입찰참가자격 요건이 아니므로 4번도 옳은 설명이다.

7. 공공조달계획 수립 및 분석7번 문항
   입찰공고문을 분석할 때 확인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1.입찰참가자격 및 참가자격의 제한 요건
   2. 2.계약 이행이 모두 끝난 뒤 발주기관이 작성하는 하자검사 조서의 검사 결과
   3. 3.입찰보증금 납부 방법과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4. 4.낙찰자 결정방법과 적용되는 심사 기준
   정답·해설 보기

   정답 2번. 계약 이행이 모두 끝난 뒤 발주기관이 작성하는 하자검사 조서의 검사 결과

   입찰공고문은 입찰참가 여부와 투찰 전략을 판단하기 위한 기본 자료로, 참가자격과 제한 요건, 낙찰자 결정방법과 심사 기준, 보증금과 제출 마감 일시, 계약 조건 등을 담고 있다. 반면 하자검사 조서는 계약 이행과 준공·검수가 끝난 뒤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에 작성되는 사후 문서이므로 입찰 단계의 공고문 분석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며 나머지 1~3번은 모두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하는 핵심 항목이다.

8. 공공조달계획 수립 및 분석8번 문항
   입찰설명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특정 업체에만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된다.
   2. 2.설명한 내용 중 공고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은 공고 정정이나 질의응답 게시 등을 통해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3. 3.입찰설명회에서 구두로 설명한 내용은 입찰공고문에 기재된 내용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
   4. 4.입찰설명회 참석은 모든 입찰에서 법령상 의무이며 불참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 2번. 설명한 내용 중 공고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은 공고 정정이나 질의응답 게시 등을 통해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입찰설명회는 과업 내용과 입찰 조건을 설명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절차이지만, 공고 내용을 바꾸는 사항은 반드시 공고 정정이나 질의응답 게시 등 공식 절차로 모든 참가자에게 동일하게 알려야 한다. 이는 공정성과 투명성의 원칙에서 나온다. 구두 설명이 공고문에 우선한다는 1번은 문서주의에 반하고, 설명회 참석이 언제나 의무는 아니므로 3번도 틀리며, 특정 업체에만 정보를 주는 4번은 경쟁의 공정성을 정면으로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