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공공조달과 법제도 이해 예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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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과 법제도 이해 과목 38문항 중 8문항입니다. 정답과 해설은 눌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공조달과 법제도 이해1번 문항
   공공조달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공공조달은 민간 상거래와 완전히 동일하여 계약상대자 선정에 아무런 법령상 제약이 없다.
   2. 2.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필요한 물자와 서비스를 확보하는 본연의 기능과 함께, 중소기업 육성·환경 보호·경기 조절 등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3. 3.공공조달은 예산 집행 과정과 분리되어 있으므로 재정 정책의 수단으로는 사용될 수 없다.
   4. 4.공공조달의 대상은 물품 구매에 한정되며 공사와 용역 계약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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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2번.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필요한 물자와 서비스를 확보하는 본연의 기능과 함께, 중소기업 육성·환경 보호·경기 조절 등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공공조달은 수요 물자를 확보하는 본래 기능 외에 산업 육성, 환경·사회 정책 실현, 경기 조절 등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며 이를 전략적 공공조달이라 한다. ③는 공공조달이 예산 집행의 한 형태라는 점에서 틀렸고, ④은 조달 대상에 물품·공사·용역이 모두 포함되므로 틀렸으며, ①는 국가계약법령이 경쟁계약을 원칙으로 여러 제약을 두고 있으므로 틀렸다.

2. 공공조달과 법제도 이해2번 문항
   조달청의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구축·운영하여 입찰과 계약 절차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2. 2.수요기관의 조달요청을 받아 필요한 물자를 구매하여 공급하고 시설공사 계약 체결을 대행하는 중앙조달기관이다.
   3. 3.국가기관의 계약만 대행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조달요청은 처리할 수 없다.
   4. 4.가격 급등이나 수급 불안에 대비하여 주요 원자재를 비축하였다가 방출하는 비축사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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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3번. 국가기관의 계약만 대행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조달요청은 처리할 수 없다.

   조달사업법상 조달요청의 주체에는 국가기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도 포함되므로, 국가기관의 계약만 대행할 수 있다는 ③는 옳지 않다. ②의 물자 구매·공급 및 시설공사 계약 대행은 조달청의 본래 기능이고, ①의 나라장터 구축·운영은 전자조달법에 따른 조달청의 역할이며, ④의 원자재 비축·방출도 조달사업법이 정한 조달청의 사업이므로 모두 옳은 설명이다.

3. 공공조달과 법제도 이해3번 문항
   중앙조달과 자체조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자체조달은 조달청장이 계약당사자가 되어 수요기관을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2. 2.중앙조달은 전문 조달기관이 여러 수요기관의 수요를 통합하여 계약하므로 규모의 경제와 전문성 확보에 유리하다.
   3. 3.자체조달은 수요기관이 직접 계약하므로 항상 중앙조달보다 낮은 단가로 구매할 수 있다.
   4. 4.중앙조달은 수요기관의 개별적·긴급한 요구에 대한 대응 속도가 자체조달보다 언제나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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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2번. 중앙조달은 전문 조달기관이 여러 수요기관의 수요를 통합하여 계약하므로 규모의 경제와 전문성 확보에 유리하다.

   중앙조달은 조달청과 같은 전문기관이 다수 수요기관의 수요를 통합해 계약하므로 구매력 결집에 따른 규모의 경제와 계약 전문성 확보에 유리하다. ①은 자체조달이 아니라 중앙조달에 대한 설명이고, ④는 절차가 단순한 자체조달이 긴급 수요 대응에 오히려 유리하므로 틀렸으며, ③는 자체조달이 소량 개별 구매여서 단가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틀렸다.

4. 공공조달과 법제도 이해4번 문항
   공공조달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 범위 안에서라면 개인적 판단만으로 계약상대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2. 2.계약상대자 선정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수의계약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3. 3.법령과 계약예규 등 정형화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
   4. 4.국민이 낸 세금인 예산으로 이루어지므로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하게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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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1번.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 범위 안에서라면 개인적 판단만으로 계약상대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공공계약은 국가계약법령과 계약예규가 정한 절차·기준에 구속되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임의로 계약상대자를 고를 수 없고, 수의계약도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따라서 ①가 옳지 않다. ④③②은 각각 재정 책임성, 절차의 정형성, 경쟁계약 원칙이라는 공공조달의 기본 특성을 정확히 설명한 것이다.

5. 공공조달과 법제도 이해5번 문항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기관은 청사에서 사용할 사무용 가구를 구매하기 위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물품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납품요구를 하였다.
   1. 1.A기관이 적격자를 미리 지명하여 경쟁시킨 것으로 제한경쟁 방식에 해당한다.
   2. 2.A기관이 직접 입찰공고를 하고 낙찰자를 결정한 것으로 자체조달 방식에 해당한다.
   3. 3.조달청이 미리 체결해 둔 계약을 이용한 것으로 중앙조달 방식에 해당한다.
   4. 4.A기관이 특정 업체와 개별 협상을 거쳐 계약한 것으로 지명경쟁 방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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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3번. 조달청이 미리 체결해 둔 계약을 이용한 것으로 중앙조달 방식에 해당한다.

   종합쇼핑몰 납품요구는 조달청이 사전에 체결한 단가계약·다수공급자계약을 수요기관이 이용하는 것으로, 전문 조달기관을 통한 중앙조달의 대표적 형태이다. ②는 수요기관이 스스로 입찰·계약하는 자체조달이므로 사례와 다르고, ④은 지명경쟁이 아니라 수의계약에 대한 설명이며, ①의 제한경쟁은 자격을 제한할 뿐 지명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모두 틀렸다.

6. 공공조달과 법제도 이해6번 문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계약의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1.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2.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3. 3.신의성실의 원칙은 계약상대자에게만 요구되고 발주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4.발주기관은 우월적 지위에 있으므로 계약조건을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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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1번.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국가계약법 제5조는 계약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④과 ②은 같은 조가 부당한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틀렸고, ③는 신의성실 원칙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모두에게 적용되므로 틀렸다.

7. 공공조달과 법제도 이해7번 문항
   공공조달에서 경쟁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국가계약법령은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제한경쟁·지명경쟁·수의계약은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2. 2.제한경쟁은 참가자격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경쟁과 같다.
   3. 3.지명경쟁은 경쟁의 원칙을 가장 충실히 구현하는 방법이므로 일반경쟁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4. 4.발주기관은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수의계약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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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1번. 국가계약법령은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제한경쟁·지명경쟁·수의계약은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국가계약법 제7조와 시행령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며, 제한경쟁(시행령 제21조)·지명경쟁(제23조)·수의계약(제26조)은 법령이 열거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인정되는 예외이다. ④은 편의를 이유로 한 수의계약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틀렸고, ②는 제한경쟁이 실적·기술·지역 등으로 자격을 제한하므로 틀렸으며, ③는 지명경쟁이 경쟁성이 더 약한 예외적 방법이므로 틀렸다.

8. 공공조달과 법제도 이해8번 문항
   국가계약법상 청렴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청렴계약은 권고사항에 불과하므로 이를 위반하더라도 입찰 무효나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2. 2.청렴계약 위반은 형사처벌의 문제일 뿐 계약상 불이익과는 연결되지 않는다.
   3. 3.청렴계약의 적용 대상은 계약상대자뿐이고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4. 4.입찰자와 계약상대자는 금품·향응 제공이나 부당한 이익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청렴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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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4번. 입찰자와 계약상대자는 금품·향응 제공이나 부당한 이익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청렴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는 입찰자와 계약상대자에게 청렴계약 체결 의무를 부과하고, 제5조의3은 이를 위반한 경우 입찰이나 낙찰 결정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를 규정한다. 따라서 ④가 옳다. ①은 법정 의무이므로 틀렸고, ③는 입찰 참가자도 대상이므로 틀렸으며, ②은 형사책임과 별도로 계약상 불이익이 따르므로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