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감정평가관계법규 예상문제

감정평가사 감정평가관계법규 예상문제 미리보기

감정평가관계법규 과목 20문항 중 8문항입니다. 정답과 해설은 눌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감정평가관계법규1번 문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하여 공시하는 주체는?
   1. 1.국토교통부장관
   2. 2.시장·군수·구청장
   3. 3.행정안전부장관
   4. 4.기획재정부장관
   5. 5.한국부동산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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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1번. 국토교통부장관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를 선정해 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며,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된다.

2. 감정평가관계법규2번 문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주체는?
   1. 1.국세청장
   2. 2.시·도지사
   3. 3.시장·군수·구청장
   4. 4.국토교통부장관
   5. 5.감정평가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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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3번. 시장·군수·구청장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지공시지가에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결정·공시하며,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의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3. 감정평가관계법규3번 문항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은 원칙적으로 어떤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는가?
   1. 1.시장가치
   2. 2.투자가치
   3. 3.장부가치
   4. 4.청산가치
   5. 5.담보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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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1번. 시장가치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 목적상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4. 감정평가관계법규4번 문항
   건축물의 연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나타내는 용어는?
   1. 1.건폐율
   2. 2.공지율
   3. 3.대지율
   4. 4.조경면적비율
   5. 5.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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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5번. 용적률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로 토지의 입체적 이용 정도를 나타내며,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인 건폐율과 구별된다.

5. 감정평가관계법규5번 문항
   표준지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등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근거 법률은?
   1. 1.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2.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3. 3.부동산등기법
   4.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 5.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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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1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주택가격 공시의 절차와 효력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정하며, 감정평가사의 자격과 업무는 다른 법률이 규율한다.

6. 감정평가관계법규6번 문항
   감정평가사의 자격과 업무를 규율하는 법률은?
   1. 1.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2. 2.지가공시법
   3. 3.부동산등기법
   4. 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5. 5.공인중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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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4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사의 자격과 시험·등록,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와 징계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규율하며, 가격공시 절차는 별도의 법률이 정하고 있다.

7. 감정평가관계법규7번 문항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상 감정평가의 정의로 옳은 것은?
   1. 1.토지의 면적을 측량하는 것
   2. 2.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
   3. 3.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등기하는 절차
   4. 4.부동산의 시장가격을 매년 조사하여 공시하는 것
   5. 5.부동산을 중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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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2번.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

   감정평가는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면적을 재는 측량이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등기와는 구별되는 활동이다.

8. 감정평가관계법규8번 문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상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공시된 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시일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2.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기준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해 공시한다
   3. 3.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한다
   4. 4.전국의 모든 개별 토지마다 공시한다
   5. 5.공시지가는 취득세 산정에만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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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2번.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기준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해 공시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해 공시하며, 대표성 있는 표준지만을 대상으로 하고 모든 토지에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