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노동법 예상문제

공인노무사 노동법 예상문제 미리보기

노동법 과목 35문항 중 8문항입니다. 정답과 해설은 눌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노동법1번 문항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간의 법정 기준근로시간은?
   1. 1.35시간
   2. 2.38시간
   3. 3.40시간
   4. 4.44시간
   5. 5.4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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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3번. 40시간

   근로기준법상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노동법2번 문항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는 유급휴가 일수는?
   1. 1.20일
   2. 2.25일
   3. 3.15일
   4. 4.10일
   5. 5.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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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3번. 15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후 계속 근로연수에 따라 가산휴가가 부여된다.

3. 노동법3번 문항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원칙적으로 적어도 며칠 전에 예고하여야 하는가?
   1. 1.7일
   2. 2.45일
   3. 3.14일
   4. 4.60일
   5. 5.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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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5번. 30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4. 노동법4번 문항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하는 주체는?
   1. 1.고용노동부장관
   2. 2.기획재정부장관
   3. 3.국회
   4. 4.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5. 5.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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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1번. 고용노동부장관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고시하며, 그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5. 노동법5번 문항
   근로기준법상 1일 법정 기준근로시간은?
   1. 1.8시간
   2. 2.6시간
   3. 3.9시간
   4. 4.12시간
   5. 5.1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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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1번. 8시간

   근로기준법은 1일 근로시간을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하며 이는 휴게시간을 뺀 시간이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6. 노동법6번 문항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사용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 휴게시간은?
   1. 1.1시간 이상
   2. 2.30분 이상
   3. 3.45분 이상
   4. 4.1시간 30분 이상
   5. 5.2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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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1번. 1시간 이상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정하며 자유이용이 원칙이다.

7. 노동법7번 문항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무엇이라 하는가?
   1. 1.단체교섭 거부
   2. 2.황견계약
   3. 3.불이익취급
   4. 4.단체행동
   5. 5.직장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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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3번. 불이익취급

   노동조합 가입·활동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주면 부당노동행위 중 불이익취급이 된다. 황견계약은 조합 불가입을 고용조건으로 삼는 행위이다.

8. 노동법8번 문항
   매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는?
   1. 1.고용정책심의회
   2. 2.고용보험위원회
   3. 3.중앙노동위원회
   4. 4.최저임금위원회
   5. 5.노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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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4번.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다. 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