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민법 예상문제

공인노무사 민법 예상문제 미리보기

민법 과목 21문항 중 8문항입니다. 정답과 해설은 눌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민법1번 문항
   민법상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기본 요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1.반드시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할 것
   2. 2.관할 관청에 신고할 것
   3. 3.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할 것
   4. 4.공증인의 공증을 받을 것
   5. 5.당사자 일방이 목적물을 현실로 인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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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3번.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할 것

   계약은 원칙적으로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한다. 계약 자유의 원칙상 서면 작성이나 공증은 일반적인 성립 요건이 아니다.

2. 민법2번 문항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한 매매계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어떠한가?
   1. 1.확정적으로 유효이다
   2. 2.법정대리인의 추인이 있어야 효력이 생기는 유동적 무효이다
   3. 3.당연히 무효이다
   4. 4.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무권대리행위이다
   5. 5.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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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5번.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취소 전까지는 유효하고,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소급한다.

3. 민법3번 문항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민법상 전형계약은?
   1. 1.증여
   2. 2.임대차
   3. 3.위임
   4. 4.소비대차
   5. 5.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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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5번. 고용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노무를 제공하고 상대방이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이다. 임대차는 물건의 사용·수익, 소비대차는 금전 등의 대여에 관한 계약이다.

4. 민법4번 문항
   민법상 제한능력자 중 만 19세에 이르지 않은 자를 무엇이라 하는가?
   1. 1.피특정후견인
   2. 2.미성년자
   3. 3.피한정후견인
   4. 4.피성년후견인
   5. 5.성년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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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2번. 미성년자

   만 19세에 이르지 않은 자가 미성년자이며,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법률행위를 하여야 한다. 피성년후견인은 법원의 심판으로 정해진다.

5. 민법5번 문항
   민법상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 1.1년
   2. 2.3년
   3. 3.5년
   4. 4.10년
   5. 5.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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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4번. 10년

   민법 제162조에 따라 일반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상행위로 생긴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법상 5년으로 더 짧다.

6. 민법6번 문항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 청약과 합치되어야 하는 의사표시는?
   1. 1.취소
   2. 2.해제
   3. 3.승낙
   4. 4.추인
   5. 5.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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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3번. 승낙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할 때 성립한다. 청약에 변경을 가한 승낙은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7. 민법7번 문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몇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는가?
   1. 1.2년
   2. 2.10년
   3. 3.5년
   4. 4.1년
   5. 5.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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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5번. 3년

   민법 제766조에 따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여 행사할 수 없다.

8. 민법8번 문항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행위는?
   1. 1.부동산 매매계약
   2. 2.근로계약
   3. 3.부담 없이 권리만 얻는 행위
   4. 4.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계약
   5. 5.금전소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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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3번. 부담 없이 권리만 얻는 행위

   미성년자도 단순히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으나, 보증계약이나 매매계약은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