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사회보험법 예상문제

공인노무사 사회보험법 예상문제 미리보기

사회보험법 과목 21문항 중 8문항입니다. 정답과 해설은 눌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사회보험법1번 문항
   다음 중 이른바 4대 사회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자동차보험
   2. 2.고용보험
   3. 3.산업재해보상보험
   4. 4.국민건강보험
   5. 5.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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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1번. 자동차보험

   4대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이며, 자동차보험은 민간 보험회사가 영리로 운영하는 손해보험이므로 제외된다.

2. 사회보험법2번 문항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2. 2.사업주가 3분의 2, 근로자가 3분의 1을 부담한다
   3. 3.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4. 4.근로자가 전액 부담한다
   5. 5.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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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3번.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용자의 무과실 보상책임을 사회보험 방식으로 분산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3. 사회보험법3번 문항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구직활동 기간 중 지급되는 실업급여의 근거가 되는 사회보험은?
   1. 1.국민연금
   2. 2.산업재해보상보험
   3. 3.고용보험
   4. 4.국민건강보험
   5. 5.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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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3번.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며, 고용보험은 그 밖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과 육아휴직 급여 등 모성보호 급여도 담당하는 사회보험이다.

4. 사회보험법4번 문항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을 담당하는 사회보험은?
   1. 1.노인장기요양보험
   2. 2.산업재해보상보험
   3. 3.국민연금
   4. 4.건강보험
   5. 5.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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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2번.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사망을 보상하는 사회보험으로, 사용자의 무과실 재해보상책임을 대신 이행하는 기능을 한다.

5. 사회보험법5번 문항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의무가입 연령 범위로 옳은 것은?
   1. 1.15세 이상 65세 미만
   2. 2.19세 이상 65세 미만
   3. 3.20세 이상 60세 미만
   4. 4.18세 이상 65세 미만
   5. 5.18세 이상 6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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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5번.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을 원칙적 가입대상으로 하며, 공무원·군인 등에게는 별도의 특수직역연금이 적용된다.

6. 사회보험법6번 문항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급여 결정과 지급 등 실제 집행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1. 1.국민건강보험공단
   2. 2.산업안전보건공단
   3. 3.근로복지공단
   4. 4.국민연금공단
   5. 5.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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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3번.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하지만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등 집행은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재해예방 업무를 맡는다.

7. 사회보험법7번 문항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공무원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2. 2.65세 이상이면 누구나 노령연금을 받는다
   3. 3.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면 60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4. 4.만 18세 미만은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5. 5.국내 거주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은 원칙적으로 가입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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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5번. 국내 거주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은 원칙적으로 가입대상이다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을 원칙적 가입대상으로 하고,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다.

8. 사회보험법8번 문항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전액 사용자가 부담한다
   2. 2.전액 근로자가 부담한다
   3. 3.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4. 4.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5. 5.사용자가 3분의 2, 근로자가 3분의 1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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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4번.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산재보험료와 구별하여 정리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