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민법 예상문제

주택관리사(보) 민법 예상문제 미리보기

민법 과목 21문항 중 8문항입니다. 정답과 해설은 눌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민법1번 문항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함으로써 성립한다
   2. 2.계약은 공증을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3. 3.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성립한다
   4. 4.계약은 승낙만 있으면 청약이 없어도 성립한다
   5. 5.계약은 목적물의 인도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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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1번.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함으로써 성립한다

   계약은 원칙적으로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방식의 제한이 없는 낙성·불요식 계약이 원칙이다.

2. 민법2번 문항
   소유권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소유자는 목적물을 처분할 수 없다
   2. 2.소유권은 다른 물권과 달리 존속기간의 제한이 없다
   3. 3.소유권은 채권의 일종이다
   4. 4.소유권은 사용권과 수익권만을 내용으로 한다
   5. 5.소유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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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2번. 소유권은 다른 물권과 달리 존속기간의 제한이 없다

   소유권은 목적물을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항구성 있는 물권으로 존속기간의 제한이 없으며,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다.

3. 민법3번 문항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저당권자는 목적 부동산을 직접 점유하여 사용·수익한다
   2. 2.저당권은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받지 않고 설정하는 담보물권이다
   3. 3.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4. 4.저당권은 등기 없이도 성립한다
   5. 5.저당권은 동산에만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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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2번. 저당권은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받지 않고 설정하는 담보물권이다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부동산 등을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담보물권으로, 등기에 의하여 성립한다.

4. 민법4번 문항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은?
   1. 1.신고
   2. 2.공증
   3. 3.점유
   4. 4.등기
   5. 5.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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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4번. 등기

   민법 제186조에 따라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등기는 성립요건이며, 인도는 동산 물권변동의 요건이다.

5. 민법5번 문항
   전세권이 소멸한 때 전세권자가 전세금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1. 1.우선변제권
   2. 2.저당권
   3. 3.양도담보권
   4. 4.유치권
   5. 5.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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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1번. 우선변제권

   전세권자는 전세권이 소멸하면 목적 부동산 전부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전세금을 변제받는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전세권은 용익물권이자 담보물권의 성질을 갖는다.

6. 민법6번 문항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당사자가 부담하는 의무는?
   1. 1.손해배상 면제
   2. 2.계약의 계속 유지
   3. 3.원상회복의무
   4. 4.이행의 강제
   5. 5.계약금의 배액상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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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3번. 원상회복의무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을 계약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원상회복의무를 진다.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를 배제하지 않는다.

7. 민법7번 문항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을 위해 지출한 필요비는 누구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1. 1.전차인
   2. 2.중개업자
   3. 3.임대인
   4. 4.보증인
   5. 5.관리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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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3번. 임대인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을 위해 지출한 필요비는 임대인에게 즉시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가치 증가를 위한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할 수 있다.

8. 민법8번 문항
   민법상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관습법에 의한 물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 2.물권변동에는 공시가 필요 없다
   3. 3.물권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창설할 수 있다
   4. 4.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5. 5.물권은 특정인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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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4번.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물권법정주의에 따라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당사자가 임의로 창설할 수 없으며, 관습법에 의한 물권도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