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상법 예상문제

법무사 상법 예상문제 미리보기

상법 과목 25문항 중 8문항입니다. 정답과 해설은 눌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상법1번 문항
   상법상 상인(당연상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2. 2.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를 당연상인이라 한다
   3. 3.상인은 반드시 회사여야 한다
   4. 4.영업을 하지 않아도 상인이 될 수 있다
   5. 5.타인의 계산으로만 거래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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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1번.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상법 제4조는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당연상인으로 본다. 점포 등 설비를 갖추고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하는 자는 당연상인이 아닌 의제상인이다.

2. 상법2번 문항
   상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상행위에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2. 2.본인을 표시하지 않으면 언제나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3. 3.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4. 4.민법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현명하여야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5. 5.상행위의 위임에 의한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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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3번.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상법 제48조는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아도 그 행위가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고 한다. 현명을 요구하는 민법에 대한 예외이다.

3. 상법3번 문항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1.다른 규정이 없으면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2. 2.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3. 3.6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4. 4.1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5. 5.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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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1번. 다른 규정이 없으면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생긴 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 민사채권의 10년보다 짧게 하여 상거래 관계를 신속히 확정하려는 취지이다.

4. 상법4번 문항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로 옳은 것은?
   1. 1.연 1할(10퍼센트)
   2. 2.연 6푼(6퍼센트)
   3. 3.연 5푼(5퍼센트)
   4. 4.연 8푼(8퍼센트)
   5. 5.연 1할 2푼(12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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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2번. 연 6푼(6퍼센트)

   상법 제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을 연 6푼으로 정한다. 연 5푼은 민법상 법정이율이므로 상사채무의 지연이자 계산에는 쓰이지 않는다.

5. 상법5번 문항
   상업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2.등기할 사항은 등기 후가 아니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3.등기 전에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4.신문 공고만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5. 5.등기할 사항은 등기와 신문 공고를 모두 마쳐야 비로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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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2번. 등기할 사항은 등기 후가 아니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법 제37조는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기 전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한다. 신문 공고가 아니라 등기가 공시의 기준이 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6. 상법6번 문항
   지배인의 대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지배인은 영업주의 동의 없이는 아무런 대리권이 없다
   2. 2.지배인은 재판외의 행위만 할 수 있다
   3. 3.지배인은 영업의 양도나 폐지와 같은 영업 자체의 처분행위도 단독으로 할 수 있다
   4. 4.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5. 5.지배인은 개별 행위마다 영업주의 위임장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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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4번.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상법 제11조는 지배인에게 영업에 관한 재판상·재판외의 포괄적 대리권을 준다. 다만 영업의 양도나 폐지 같은 영업 자체의 처분은 대리권 밖의 일이다.

7. 상법7번 문항
   상법이 규정하는 회사의 종류로 옳은 것은?
   1. 1.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4종
   2. 2.민법상 조합을 포함한 6종
   3. 3.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2종
   4. 4.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5종
   5. 5.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의 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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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4번.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5종

   상법 제170조는 회사를 합명·합자·유한책임·주식·유한회사의 5종으로 정한다. 유한책임회사가 뒤에 추가되었으므로 4종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8. 상법8번 문항
   주식회사의 설립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설립 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만 설립할 수 있다
   2. 2.설립에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3. 3.발기인 없이도 설립할 수 있다
   4. 4.반드시 모집설립의 방법으로만 설립할 수 있다
   5. 5.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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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5번. 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수 있다

   주식회사는 발기인이 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발기설립이나 주주를 모집하는 모집설립으로 세운다. 설립에 법원의 허가나 최저자본금이 요구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