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헌법 예상문제

법무사 헌법 예상문제 미리보기

헌법 과목 25문항 중 8문항입니다. 정답과 해설은 눌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헌법1번 문항
   우리 헌법 제10조가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1.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2. 2.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3. 3.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보장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4. 4.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받지 아니한다
   5. 5.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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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5번.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과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정한다. 평등권은 제11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제34조가 정한다.

2. 헌법2번 문항
   헌법 제11조 제1항이 차별을 금지하는 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1. 1.연령
   2. 2.재산 정도
   3. 3.성별
   4. 4.장애 여부
   5. 5.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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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3번. 성별

   헌법 제11조가 명시한 차별금지 사유는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이다. 연령·학력·재산이나 장애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고 개별 법률이 규율한다.

3. 헌법3번 문항
   현행 헌법상 대통령의 임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임기는 7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2. 2.임기는 5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3. 3.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4. 4.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5. 5.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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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3번.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헌법 제70조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하고 중임을 금지한다. 1차에 한하여 중임을 허용하는 방식은 현행 헌법이 택하지 않은 과거의 제도이다.

4. 헌법4번 문항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 원칙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1. 1.검사가 단독으로 작성한 지휘서
   2. 2.국회의 사전 동의
   3. 3.대통령의 명령
   4. 4.검사의 신청으로 검찰총장이 발부한 영장
   5. 5.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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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5번.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

   헌법 제12조는 체포·구속·압수·수색에 적법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요구한다. 영장 발부는 검찰이 아닌 법관의 권한이다.

5. 헌법5번 문항
   헌법이 언론·출판에 대하여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1. 1.허가나 검열
   2. 2.신고
   3. 3.과세
   4. 4.정정보도의 청구
   5. 5.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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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1번. 허가나 검열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를 인정하지 않는다. 사전 억제가 아닌 등록이나 신고는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

6. 헌법6번 문항
   헌법상 재산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2. 2.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3. 3.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4.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은 법률이 아닌 조례로도 정할 수 있다
   5. 5.재산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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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1번.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헌법 제23조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과 보상을 법률로 정하고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게 한다. 조례나 대통령령만으로는 정할 수 없다.

7. 헌법7번 문항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그 위헌 여부를 심판하는 기관은?
   1. 1.헌법재판소
   2. 2.헌법위원회
   3. 3.국회
   4. 4.중앙선거관리위원회
   5. 5.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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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1번. 헌법재판소

   헌법 제111조는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가 관장하게 한다. 대법원은 명령·규칙의 위헌 여부를 심사할 뿐 법률을 위헌으로 선언하지 못한다.

8. 헌법8번 문항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11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2. 2.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3. 3.법관 자격이 없는 위원을 포함한 13인으로 구성된다
   4. 4.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들이 호선한다
   5. 5.7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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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2번.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소를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헌법재판소장은 호선이 아니라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