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예상문제

법무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예상문제 미리보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과목 25문항 중 8문항입니다. 정답과 해설은 눌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1번 문항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옳은 것은?
   1. 1.보건복지부
   2. 2.대법원
   3. 3.법무부
   4. 4.행정안전부
   5. 5.각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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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2번. 대법원

   가족관계등록법 제2조는 등록사무를 국가사무로 하여 대법원이 관장하게 한다. 신분관계 기록이 재판사무와 밀접하기 때문이며 법무부 소관이 아니다.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번 문항
   등록사무를 실제로 처리하는 자로 옳은 것은?
   1. 1.시·읍·면의 장
   2. 2.관할 세무서장
   3. 3.관할 경찰서장
   4. 4.관할 등기소의 등기관
   5. 5.법원이 직접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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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1번. 시·읍·면의 장

   대법원이 관장하는 등록사무를 실제로 처리하는 자는 시·읍·면의 장이다. 신고를 받아 등록부에 기록하는 주체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아님에 주의한다.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3번 문항
   출생신고의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출생 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2.출생 후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3.출생 후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4.출생 후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5. 5.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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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5번.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는 출생신고를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기간을 넘기면 신고의무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4번 문항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신고 의무자로 옳은 것은?
   1. 1.조부모만 신고할 수 있다
   2. 2.부 또는 모
   3. 3.반드시 부만 신고할 수 있다
   4. 4.분만에 관여한 병원장
   5. 5.부와 모가 공동으로 하여야 하며 단독으로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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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2번. 부 또는 모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는 혼인 중 출생자의 신고의무자를 부 또는 모로 한다. 둘 중 한 사람이 하면 되고 반드시 공동으로 신고할 필요는 없다.

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5번 문항
   출생신고서에 원칙적으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로 옳은 것은?
   1. 1.반드시 유전자검사 결과서
   2. 2.의사·조산사 등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
   3. 3.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
   4. 4.출생증명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5. 5.이웃의 인우보증서만 있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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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2번. 의사·조산사 등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

   출생신고서에는 의사·조산사 등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붙이는 것이 원칙이다. 유전자검사 결과서나 보증서가 요구되지는 않는다.

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6번 문항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옳은 것은?
   1. 1.누구든지 아무런 제한 없이 청구할 수 있다
   2. 2.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도 자유롭게 청구할 수 있다
   3. 3.본인이나 배우자, 직계혈족 등이 청구할 수 있고 그 밖의 사람은 법률에 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4. 4.본인 외에는 배우자라도 청구하지 못한다
   5. 5.법원과 수사기관만 교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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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3번.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혈족 등이 청구할 수 있고 그 밖의 사람은 법률에 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혈족 등에게 증명서 교부 청구를 허용하고 그 밖의 사람은 법률에 근거가 있을 때만 받게 한다. 사생활 보호를 위한 제한이다.

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7번 문항
   사망신고의 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이웃 누구나 신고의무자가 된다
   2. 2.동거하는 친족이 신고의무자이며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도 신고할 수 있다
   3. 3.동거하지 아니하는 친족은 사망신고를 할 수 없다
   4. 4.의사만 신고할 수 있다
   5. 5.반드시 배우자만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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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2번. 동거하는 친족이 신고의무자이며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도 신고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85조는 동거하는 친족에게 사망신고 의무를 지운다. 동거하지 않는 친족이나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도 신고할 수 있어 자격은 더 넓다.

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8번 문항
   혼인신고의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이 연서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2. 2.미성년자인 증인이어도 무방하다
   3. 3.증인 없이 당사자만으로 신고할 수 있다
   4. 4.당사자 쌍방과 증인 2명이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5.증인 1명의 서명만 있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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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1번.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이 연서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혼인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확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한 것은 협의이혼 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