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물류관련법규 예상문제
물류관련법규는 물류관리사 필기 5개 과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CertHub가 이 과목으로 제작한 20문항 중 8문항을 정답·해설과 함께 아래에 실었습니다.
물류관련법규 공략 — 2025년 평균 35.42점, 과락률 63.45%로 응시자 셋 중 둘이 무너진 최대 관문이에요. 7개 법률을 다 완벽히 볼 수는 없으니 물류정책기본법·물류시설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세 축을 중심에 두고, 인·허가와 등록·신고의 주체가 누구인지, 계획의 수립 주기가 몇 년인지 같은 반복 출제 포인트부터 정리하세요. 목표는 만점이 아니라 40점 확보이니 매일 30분씩이라도 끊지 말고 회독을 늘리는 게 정답이에요.
물류관련법규 과목 개요
물류관련법규 문항은 물류정책기본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 유통산업발전법, 철도사업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나옵니다. 국가물류기본계획과 국가물류정책위원회, 국제물류주선업과 우수물류기업 인증, 물류터미널과 물류단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와 진입 절차, 항만운송사업의 구분, 대규모점포 개설, 도매시장 관련 주체가 주요 소재입니다.
누가 어떤 절차로 하는지를 묻는 문항이 가장 많습니다. 사업마다 등록·허가·면허 가운데 어느 절차를 거치는지, 그 상대가 장관인지 시·도지사인지를 법률별 표로 정리해 두면 대부분 풀립니다. 정의 조문과 사업 구분도 자주 나오므로 각 법의 첫머리에 있는 용어를 먼저 익히고, 화물운송론과 보관하역론에서 배운 업종을 떠올리며 연결하면 기억이 오래갑니다.
출제 비중
CertHub 예상문제 100문항 중 20문항(20.0%)이 이 과목입니다.문제 은행 구성 비율이며 시행기관의 공식 출제 비중이 아닙니다. CertHub 과목 분류는 시행기관의 시험 과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물류관련법규 핵심 개념 요약
- 국가물류기본계획과 정책위원회
- 국가물류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10년 단위 계획을 5년마다 세우는 최상위 물류 계획입니다. 국가물류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입니다.
- 물류정책기본법상 사업과 인증
- 국제물류주선업을 하려면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고, 경영과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물류기업은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받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물류시설법의 터미널과 단지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물류터미널은 화물의 집화·하역과 분류·포장·보관·가공·조립·통관 등의 기능을 갖춘 시설물이며, 물류단지는 일반물류단지와 도시첨단물류단지로 나뉩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구분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은 운송사업, 운송주선사업, 운송가맹사업으로 이루어지며 대여사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운송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운송주선사업은 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자기 명의로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입니다.
- 항만운송사업의 종류
- 항만운송사업은 항만하역사업, 검수사업, 감정사업, 검량사업으로 구분되며 선박건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검수는 화물 개수를 세고 인도·인수를 증명하고, 감정은 화물의 상태와 손상을, 검량은 중량과 용적을 다룹니다.
- 유통산업발전법
- 대규모점포를 열려면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등을 붙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마다 세우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 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
물류관리사 물류관련법규 예상문제 미리보기
물류관련법규 과목 20문항 중 8문항입니다. 정답과 해설은 눌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물류관련법규1번 문항물류정책기본법상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로 옳은 것은?
- 1.5년 단위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 2.5년 단위 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 3.10년 단위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 4.3년 단위 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 5.20년 단위 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 3번. 10년 단위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국가물류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10년 단위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물류 분야의 최상위 종합계획에 해당합니다.
- 물류관련법규2번 문항물류정책기본법상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거쳐야 하는 절차는?
- 1.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3.관할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한다
- 4.아무런 절차 없이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다
- 5.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 5번.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등록제 사업이며, 등록하려면 자본금 등 법령이 정한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 물류관련법규3번 문항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을 시행하는 자는?
- 1.해양수산부장관
- 2.고용노동부장관
- 3.국토교통부장관
- 4.시·도지사
- 5.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정답·해설 보기
정답 3번. 국토교통부장관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고 합격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하며, 자격 취득자를 고용한 물류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두고 있습니다.
- 물류관련법규4번 문항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물류사업의 경영과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물류기업을 선정하여 지정하는 제도는?
- 1.물류창고업 등록 제도
- 2.우수물류기업 인증 제도
- 3.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 제도
- 4.물류공동화 지원 제도
- 5.물류단지 지정 제도
정답·해설 보기
정답 2번. 우수물류기업 인증 제도
우수물류기업 인증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경영과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물류기업을 인증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 물류관련법규5번 문항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거쳐야 하는 절차는?
- 1.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2.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3.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4.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5.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 1번.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은 물류시설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려면 사업계획과 부지 면적 등 법정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물류관련법규6번 문항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물류터미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항만 배후부지에서 빈 컨테이너의 장치만을 전담하는 시설물이다
- 2.여객의 승하차만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이다
- 3.제조업체의 생산설비를 한곳에 모아 놓은 시설물이다
- 4.농수산물의 경매만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이다
- 5.화물의 집화·하역과 이와 관련된 분류·포장·보관·가공·조립 또는 통관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물이다
정답·해설 보기
정답 5번. 화물의 집화·하역과 이와 관련된 분류·포장·보관·가공·조립 또는 통관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물이다
물류터미널은 화물의 집화와 하역, 이에 이어지는 분류·포장·보관·가공·조립·통관 등의 기능을 갖춘 시설물로 물류시설법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 물류관련법규7번 문항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물류단지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
- 1.내륙물류단지와 항만물류단지
- 2.공공물류단지와 민간물류단지
- 3.국가물류단지와 지방물류단지
- 4.일반물류단지와 도시첨단물류단지
- 5.산업물류단지와 유통물류단지
정답·해설 보기
정답 4번. 일반물류단지와 도시첨단물류단지
물류단지는 일반물류단지와 도시첨단물류단지 두 가지로 구분되며, 도시첨단물류단지는 도시 안에 물류기능과 첨단산업 기능을 함께 담는 단지입니다.
- 물류관련법규8번 문항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2.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 3.화물자동차 대여사업
- 4.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5.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정답·해설 보기
정답 3번. 화물자동차 대여사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은 운송사업과 운송주선사업, 운송가맹사업의 세 가지로 구성되며, 차량을 빌려주는 대여사업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별개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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