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예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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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과목 20문항 중 8문항입니다. 정답과 해설은 눌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1번 문항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2.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3.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성년자
   4. 4.미성년자
   5. 5.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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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3번.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성년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성년자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개설등록이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2.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2번 문항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등록관청은?
   1. 1.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장
   2. 2.시·도지사
   3. 3.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4. 4.국토교통부장관
   5. 5.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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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5번.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합니다.

3.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3번 문항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신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설명을 직접 할 수 있다.
   2. 2.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3. 3.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그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면 된다.
   4. 4.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5. 5.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에도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릴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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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3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를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전까지 하여야 하고(시행규칙 제8조),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며(제15조 제2항), 중개보조원은 중개의뢰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미리 고지할 의무가 있고(제18조의4) 확인·설명은 중개보조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다.

4.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4번 문항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확인·설명은 중개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하면 된다.
   2. 2.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권리관계 등을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3. 3.확인·설명의무는 권리를 이전하려는 의뢰인(매도인)에 대해서만 부담한다.
   4. 4.확인·설명은 구두로만 하면 충분하고 확인·설명서를 작성·교부할 필요는 없다.
   5. 5.확인·설명은 거래계약이 체결된 후에 하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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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2번.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권리관계 등을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관한 사항을 성실·정확하게 확인·설명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할 의무가 있다. 이는 요청 여부와 관계없는 법정 의무이다.

5.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5번 문항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전속중개계약서는 작성 후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2. 2.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당사자 간 약정이 없으면 6개월로 한다.
   3. 3.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의뢰인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자유롭게 중복 의뢰할 수 있다.
   4. 4.전속중개계약은 반드시 구두로만 체결하여야 한다.
   5. 5.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당사자 간 약정이 없으면 3개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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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5번.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당사자 간 약정이 없으면 3개월로 한다.

   전속중개계약은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정하여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이다. 유효기간은 당사자 간 다른 약정이 없으면 3개월로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6.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6번 문항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정보공개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정보공개는 계약 유효기간 만료 후에 하면 된다.
   2. 2.정보공개 의무는 일반중개계약에서도 동일하게 부과된다.
   3. 3.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4. 4.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더라도 반드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5. 5.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나,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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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5번.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나,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중개대상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7.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7번 문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매매계약의 거래신고 기한으로 옳은 것은?
   1. 1.계약 체결일부터 90일 이내
   2. 2.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3. 3.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
   4. 4.잔금 지급일부터 60일 이내
   5. 5.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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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2번.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당사자(중개거래 시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8.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8번 문항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2. 2.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3. 3.등록된 자동차
   4. 4.토지
   5. 5.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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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3번. 등록된 자동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 광업재단·공장재단이다. 자동차나 선박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