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예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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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과목 21문항 중 8문항입니다. 정답과 해설은 눌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1번 문항
   부동산등기법령상 부기등기로 실행하는 등기에 해당하는 것은?
   1. 1.건물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2. 2.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기
   3. 3.토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
   4. 4.법원의 촉탁에 의한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등기
   5. 5.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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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2번.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기

   부동산등기법 제52조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를 부기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 소유권이전등기와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등기, 그리고 전세권·지상권 자체의 설정등기는 모두 독립한 순위번호를 부여받는 주등기로 실행된다.

2.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2번 문항
   지방세법령상 부동산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부동산을 유상승계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2.신고기한이 남아 있으면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더라도 등기 접수 후 신고기한까지만 납부하면 된다.
   3. 3.취득 당시의 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4.증여로 부동산을 무상취득한 자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5. 5.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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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5번.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고,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상속 외의 무상취득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한다. 신고기한 내라도 등기·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면세점은 취득가액 50만원 이하이다.

3.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3번 문항
   부동산등기부 을구에 기록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1. 1.건물의 구조와 면적에 관한 사항
   2. 2.토지의 소재와 지번 등 표시에 관한 사항
   3. 3.소유권에 대한 압류·경매개시결정 등 처분제한에 관한 사항
   4. 4.저당권·전세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5. 5.소유권 보존 및 이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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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4번. 저당권·전세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등기부의 을구에는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다.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갑구에,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표제부에 기록된다.

4.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4번 문항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된 권리 상호 간의 순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같은 구에서 한 등기 상호 간에는 접수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 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른다.
   2. 2.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정해진다.
   3. 3.같은 구에서 한 등기 상호 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 간에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4. 4.등기의 순위는 등기를 한 순서와 관계없이 등기원인이 발생한 날짜의 선후에 따라 정해진다.
   5. 5.등기의 순위는 권리자 간의 합의로만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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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3번. 같은 구에서 한 등기 상호 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 간에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부동산등기법상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르며, 같은 구에서는 순위번호, 다른 구에서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5.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5번 문항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등기된 권리보다 뒤진다.
   2. 2.가등기는 순위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3. 3.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4. 4.가등기의 순위보전 효력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만 인정되고 저당권설정청구권 가등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5. 5.본등기의 순위는 본등기를 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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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3번.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이 있다. 따라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게 되어 중간처분에 우선할 수 있다.

6.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6번 문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설정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1.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쓰이는 경우 면적이 가장 작은 용도를 기준으로 지목을 정한다.
   2. 2.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정하며, 1필지에는 하나의 지목만 설정한다.
   3. 3.지목은 해당 토지가 속한 용도지역의 종류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된다.
   4. 4.지목은 토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5. 5.하나의 필지에 여러 지목을 동시에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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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2번.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정하며, 1필지에는 하나의 지목만 설정한다.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전·답·대·임야 등으로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으로, 1필지 1지목의 원칙이 적용된다.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한다.

7.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7번 문항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과세하는 보유세이다.
   2. 2.재산세는 과세대상 물건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다.
   3. 3.재산세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시점에 한 번만 부과된다.
   4. 4.재산세는 국세로서 세무서장이 부과·징수한다.
   5. 5.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12월 3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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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1번.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과세하는 보유세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자 보유세이다. 취득 단계의 조세가 아니라 보유 단계의 조세이다.

8.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8번 문항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및 토지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국세로서 보유 단계의 조세이다.
   2. 2.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이다.
   3. 3.종합부동산세는 동일 물건에 부과된 재산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전액 과세한다.
   4. 4.종합부동산세는 시·군·구가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5. 5.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현행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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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1번.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및 토지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국세로서 보유 단계의 조세이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주택·토지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국세이며 보유세이다. 현행 제도상 인별 합산 방식으로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