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예상문제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예상문제 미리보기

부동산공법 과목 19문항 중 8문항입니다. 정답과 해설은 눌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부동산공법1번 문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용도지역은?
   1. 1.주거지역
   2. 2.상업지역
   3. 3.공업지역
   4. 4.녹지지역
   5. 5.농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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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5번. 농림지역

   도시지역은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구분됩니다.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이 아닌 별도의 용도지역입니다.

2. 부동산공법2번 문항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같은 시설군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2. 2.영업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군에 속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3. 3.자동차 관련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산업 등의 시설군에 속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4.용도변경의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한다.
   5. 5.허가 대상 용도변경으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그 설계는 건축사가 아닌 자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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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1번. 같은 시설군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용도변경은 호수가 앞선 시설군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허가, 뒤에 있는 시설군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므로 영업시설군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군으로의 변경은 허가를, 자동차 관련 시설군에서 산업 등의 시설군으로의 변경은 신고를 요한다. 또한 허가·신고 대상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사용승인 규정이, 허가 대상으로서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건축사 설계 규정이 준용된다(같은 조 제5항·제6항).

3. 부동산공법3번 문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건축물의 건축은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2. 2.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3. 3.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의 경우에도 반드시 사전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4. 4.모든 토지의 형질변경은 예외 없이 허가 대상이다.
   5. 5.토석의 채취는 개발행위허가와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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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2번.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다. 다만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4. 부동산공법4번 문항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도시·군관리계획은 행정청 내부의 지침에 불과하여 국민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다.
   2. 2.도시·군기본계획은 행정청 내부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고, 도시·군관리계획은 국민의 토지이용을 구속하는 법적 효력이 있는 계획이다.
   3. 3.도시·군관리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하는 장기 종합계획이다.
   4. 4.도시·군기본계획은 개별 국민의 토지이용을 직접 구속하는 대외적 효력을 가진다.
   5. 5.두 계획은 명칭만 다를 뿐 법적 성격이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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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2번. 도시·군기본계획은 행정청 내부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고, 도시·군관리계획은 국민의 토지이용을 구속하는 법적 효력이 있는 계획이다.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시의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행정 내부적 구속력만 가진다. 반면 용도지역 지정 등 도시·군관리계획은 일반 국민의 토지이용을 직접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

5. 부동산공법5번 문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은?
   1. 1.공간재구조화계획
   2. 2.지구단위계획
   3. 3.성장관리계획
   4. 4.광역도시계획
   5. 5.도시·군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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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2번.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라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의 합리화,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 확보 및 체계적·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이다. 도시·군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은 대상지역 전체를 다루는 상위 계획이고, 성장관리계획은 녹지지역·관리지역 등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이며, 공간재구조화계획은 도시혁신구역 등의 지정을 위한 별도의 계획이다.

6. 부동산공법6번 문항
   건폐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건폐율이 높을수록 대지 안의 공지가 넓어진다.
   2. 2.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다.
   3. 3.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서 토지의 평면적 이용 밀도를 규제한다.
   4. 4.건폐율 규제는 건축물의 높이를 직접 제한하는 수단이다.
   5. 5.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건축법에서만 정하며 용도지역과는 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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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3번.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서 토지의 평면적 이용 밀도를 규제한다.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 토지의 수평적(평면적) 이용도를 규제한다. 건폐율이 낮을수록 대지 안의 공지가 넓어지며, 입체적 밀도는 용적률로 규제한다.

7. 부동산공법7번 문항
   주택법령상 국민주택 규모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수도권 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제외)
   1. 1.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2. 2.주거전용면적 135제곱미터 이하
   3. 3.주거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4. 4.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5. 5.주거전용면적 120제곱미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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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4번.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국민주택 규모란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이다.

8. 부동산공법8번 문항
   농지법상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원칙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것은?
   1. 1.농지전용허가서
   2. 2.건축허가서
   3. 3.개발행위허가서
   4. 4.농지취득자격증명
   5. 5.토지거래계약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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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4번.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는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